•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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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7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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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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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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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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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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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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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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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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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 Feed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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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5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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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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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TA지각생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FTA추진 논의가 활발하다. 작년 2월 FTA국회 비준 이후 싱가폴, 일본, ASEAN, EFTA 등 여러나라와 FTA관련협상을 추진 중이며 싱가폴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정상이 사실상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특혜무역협정(PTA) 지역주의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보완적인 통상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FTA추진이 WTO 체제를 보조하는 통상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교역질서와 병립하는 통상질서로 보는 추세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FTA를 통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FTA의 추진시 농업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FTA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구분되는 특징과 최근 국제적인 FTA추진동향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FTA추진 현황과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추진한 한$\cdot$칠레FTA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근의 FTA추진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하고 FTA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야기 하는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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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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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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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hina and Korea have interacted with each other for 20 years since 1992 when China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is period, th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wo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In addition to the enh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ex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was upgraded to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2008 from the 1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th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largely expand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were figur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 and Korea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of decisive factors that influence the trade amount of thes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pendent variable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trade amount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sidered. While the GDP of these countries, the direct investment amount of two countries and the openness of external trade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was set as policy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en the GDP of China and Korea is getting higher, there i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It is showed that the direct investment of Korea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Meanwhile, there is negative influence of China's direct investment on the trade amount. When the degree of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fluence of trade amount was showed significantly. Furthermore, when the economic freedom of these countries is getting higher, the insignificant things about trade amount of China and Korea were extracted as insignifican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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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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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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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합영노력(合營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으로 대변되는 개방화정책(開放化政策)의 현황(現況)과 그 문제점(問題點)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北韓)의 경제활성화(經濟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중공(中共)과 같이 실용주의(實用主義)로서의 수정(修正)이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轉換)이 결코 아니고 경직(硬直)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즉, 관료적(官僚的) 중앙집권경제운용방식(中央集權經濟運用方式)을 따르는 북한(北韓)의 경우 경제개방(經濟開放)의 선행요건(先行要件)인 사적소유제도(私的所有制度)의 부분적(部分的) 허용(許容)과 경영관리개선(經營管理改善) 등 어느 정도의 시장기능도입(市場機能導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西方)과의 합작투자(合作投資)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北韓)의 산업(産業)은 대외경쟁(對外競爭)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우위(比較優位)에 의한 국제적(國際的) 전문화(專門化)를 이룬 경험이 없고 외화부족(外貨不足), 기술낙후(技術落後),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미비(未備) 등 제반 제약요인(制約要因)으로 북한(北韓)의 무역증대(貿易增大)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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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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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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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 중소기업들은 기업 경영에서 아웃소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 역량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향상의 핵심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의 이러한 아웃소싱 전략을 개방형 혁신 전략의 프레임워크에서 논의하고, 중국 중소기업의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제품 차별화나 원가우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 역량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최종적인 성과로서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중소기업 345개사의 응답을 확보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중소기업들의 정보수집 및 활용 역량은 각각 제품차별화 전략과 원가우위전략의 실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의 수출성과 역시 향상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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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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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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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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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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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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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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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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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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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 타결로 우리경제는 새로운 개방과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본격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 IT.전자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조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