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무역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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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가축에 대한 증상 및 예방대책

  • Korea Feed Association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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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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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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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태국등동남아시아국가에서 시발된가금인플루엔자가 2003년 12월국내에서처음으로발생되었다. 가금인플루엔자의발생은 비단양계산물뿐만 아니라전체축산물의소비를급감시키며 우리축산업의 생산기반을크게위축시키는결과를 가져왔다. 이는가축질병에 대한 잘못된이해와언론의 그릇된보도의 탓도있으나결국 가장큰원인은 소비자들의축산물 안전성에대한요구를수용치못한 결과이다. 향후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증대될것이며, 이를 충족시키지못하는 경우축산물에대한소비자들의기피현상은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향으로나타날 수있다. 기히수입개방되어 있는 축산업시장에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을시작으로 축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가현실로다가온시점에서우리 축산물의시장개혁을 위해서는 외국축산물과의차별화 즉, 소비자들의가장큰관심사인 축산물안전성을제고시키는것이다. 이에 국내에서주로발생하거나재발가능성이 높은주요가축질병에 대한증상 및 예방대책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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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FTA 농업협상 동향

  • Korea Duck Association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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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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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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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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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낙농산업 전망' 개최

  • Korea Dairy and Beef Farmers Association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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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1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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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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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한국 낙농산업'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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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의 국내 미곡생산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이은웅;허문회;박래경;오윤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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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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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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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난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하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GATT 다자간 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협상국 각료 회의에서 최종 서명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됨으로서 활을 비롯한 15개 작목의 비교역적 기초농산물마저도 예외없이 국제적 관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국민 기본식량의 안전보장, 국토의 생태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안여적 발전등에 기본역할을 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후 2004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국산미 품질의 상섬화 및 다양화, 성력화 및 생산비 저감재배, 안전적 재배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가공 및 유통의 개선등으로 국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찰 정질의 고유화 및 다양화와 성력화의 비용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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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의 고품질 인조캐비어의 제조

  • Ji, Chung-Il;Kim, Sang-Ho;Yoon, Young-Soo;Lee, Won-Dong;Jeon, Byung-Jun;Lee, Sung;Kim, Sun-B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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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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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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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90년대에 들어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세계각국의 조업규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 축소, 한ㆍ중ㆍ일간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등으로 잡는 어업의 생산 여건 악화, 연근해 어장 및 어업 자원의 한계성 노출,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진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수산물 수입개방 및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둥 어업 질서 변화에 따른 수산가공업계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가 희귀성의 고부가가치 천연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게맛살과 같은 새로운 모조식품 개발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조어란은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형으로 잠재 시장성이 큰 새로운 수산모조식품의 한분야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캡슐화 등의 첨단 실용화 응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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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보안장치 안전성 규격의 발전동향

  • 김종기;이종우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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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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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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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신호보안장치는 안전성을 기본 개념으로 탄생했으며, 열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설비이다. 안전성, 정확성, 신속성, 대량 수송, 환경친화성, 에너지 효율성 등은 다른 교통수단과 구별되는 철도의 장점이며 이의 달성에는 신호보안장치가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호보안장치는 Fail-Safe 원칙을 근간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신호보안장치가 전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철도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및 개방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성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면서 철도신호보안장치의 안전성 규격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들 안전성 규격은 재래식 시스템보다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전자화 및 컴퓨터화된 신호보안장치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략)

Regional Structure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Najin-Se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의 입지특성과 지역구조)

  • Lee, Ki-Suk;Lee, Ock-Hee;Choe, Han-Sung;Ahn, Jae-Seob;Nan, Ying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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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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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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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regional structure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ajin-Se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established in North Korea in 1991. In order to analyze land use patterns as variables of change in the regional structure, an field trip data, satellite imagery and other materials about the region are examined. In terms of its location as a major regional transit hub, the Najin-se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has not been supported by the required infrastructural develop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xport processing zones has exposed the lack of vital links with local networks and industry. Thus, despite the fact that the local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effort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over the past decade,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and the region has not changed. By and large, its operational efficiency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as a major export processing zone has been relatively limited. In the long w, prospects for the region's emergence as a major economic player will depend on the North Korean Govemment's policy in tackling the various infrastructural deficiencies.

Status and Participation Plan of Economic Coorperation in Border Region of N.Korea and China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참여방안)

  • Yoon, Seung-Hyu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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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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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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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visited Beijing, China, May 2010, when he made a common recognition with Chinese President Hu Jintao on construction of the Rasun SEZ and the Hwanggumpyong-Wyhwado SEZ for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Korea and China and accelerating establishment of SEZs in N.Korea. However, after N.Korea's third nuclear test on Feb.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N.Korea and China became a little worse. Recently, three nations' border region near Rasun in N.Korea is reconsidered that it is very important place for collaboration between and among 2, 3 or 4 countries, S.Korea, N.Korea, China and Russia. This thesis examined these changes of cooperation and plans among the countries near the border region and proposed some measures for participation of S.Korea on the projects in the Rasun region.

An Empirical Analysis about Effect Factors of Chinese Housing Price: Focusing on FDI into China (중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중국에 대한 FDI를 중심으로)

  • Choi, Baek Ryul;Guo, Hua Bi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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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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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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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s China has achieved continuous high growth, innovative housing system and rapid growth of housing finance for thirty years since its reforming and opening, Chinese real estate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investment in real estate has increased remarkably and price of real estate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particular, as China joined WTO in 2001, overseas companies have expanded investment in Chinese real estate market with chances of potential profit. Recently, management of foreign capital real estate companies has expanded from housing to office buildings and luxury shops. Besides, management has expanded from real estate development to various tasks such as management, brokerage service, lease manage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In order to measure relationship between FDI in Chinese real estate and Chinese housing price, this document utilizes not only various data such as housing price, FDI to real estate, domestic loan of real estate, interest rate and exchange rate in 35 major cities across China but also previous researches to set an empirical analysis model and analyze effects of foreigners' direct investment in Chinese real estate on Chinese housing price.

Restora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Mt. Geumgang Tourism (금강산(내금강) 관광을 위한 남북연결 교통망에 관한 연구)

  • HONG, Gil-Jong;BAE, Sun-Hak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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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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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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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Mt. Geumgang has been a scenic spot representing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Joseon Dynasty, and became a symbol of inter-Korean exchanges with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after the division of the South and North. Mt. Geumgang Tour Course is divided into the Inner-Geumgang (Naegeumgang) and the Outer-Geumgang (Oegeumgang). It was common for the Mt. Geumgang tour rout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Imperialization period to enter the Inner-Geumgang, near Seoul, and come to the East Sea through the Outer-Geumgang. However, the tour route starting from Goseong was utilized for the Mt. Geumgang tour course operated by Hyundai. Because North Korea opened only the Outer-Geumgang area. North Korea has only opened some of its tour courses to Hyundai, but if Geumgang tourism is resumed in the futu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be opened further, such as opening some sections of the Inner-Geumgang in 2007.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onnect additional transportation networks to access Inner-Geumgang from South Korea. The best alternative was the restoration of the Mt. Geumgang Railwa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construction of the Mt. Geumgang Railway can not be comple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Imnam Dam, it is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to restore Route 31 connecting Yanggu and Geumgang-eu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road connecting Inner-Geumgang, three routes were confirmed. All of which were adjacent to the existing National Route 31. These routes passing through Dutayeon and Mundeung-ri and joining the Route 31 from Inje. Considering road length, topography characteristics, and military facility layout, it seems that the connection of 'Dutaeyun - Mundeung - Geumgang' is a realistic alternative connecting from South Korea to Inner-Geum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