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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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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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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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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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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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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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불요발사 규정과 관련하여 2003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03)의 의제 중 하나인 불요발사에 관한 전파규칙의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ITU-R은 WRC-03 전파규칙의 불요발사 규정에서 스퓨리어스 발사의 측정기준을 위하여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영역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후 두 영역 사이의 경계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U-R의 불요발사 영역개념과 경계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설비규칙 제5조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에 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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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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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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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규제로서 통신인프라의 구축과 운영관리에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ㆍ무선 및 방송분야의 정보통신기술기준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0년 무선분야를 대표하는 무선통신실비의기술기준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필두로 하여 2001년에는 유선분야를 대표하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개정의 큰틀은 마련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01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기준의 정립방향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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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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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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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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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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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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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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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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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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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기존에 비효율적이며 사용이 제한된 NBDP를 대체할 새로운 무선설비를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여러 국가에서는 디지털을 사용하는 신기술을 채택한 무선설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펙트럼 할당을 수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기술 채택에 따른 기존 통신 설비와 간섭 및 공유 문제 등도 분석되어야 한다. IMO는 이를 위해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 기술적분석을 요구했으며 ITU-SG8B에서는 관련무선설비에 대한 제안과 스펙트럼 및 간섭관련 무선규칙/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MO 및 ITU에 제출된 NBDP를 대체할 신기술들을 분석했으며, IMO 및 ITU 그리고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관련 표준 및 권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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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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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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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ITU-R에서는 전파혼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선기기의 RF 항목(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등)에 대한 권고안 SM.1045, SM.328, SM.853, SM.329, SM.1539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전파 질 허용치 및 측정방법과 연계하여 ITU-R RF 성능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무선기기의 인증 및 무선국 검사에 적용되는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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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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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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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주파수 대역에 따른 전파의 전파환경은 현저하게 다르므로 통신환경도 VHF대는 직접파에 의하며 HF대는 대부분 전리층 반사파에 의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역의 비SOLAS 선박들의 해상통신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며 선박들은 지정된 무선설비를 탑재 하여 통신을 수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VHF 및 HF 무선전화에 의하여 해상통신을 수행하는 연근해 선박들의 통신환경을 조사하고자 전파환경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안 선박들의 현행 무선설비 탑재기준에 맞추어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전파환경과 통신현황을 예측하였으며,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과 VHF 해안국간의 네트워크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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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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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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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파수의 혼신 간섭 방지를 위해 실제 공중에 방사되는 복사전력 중심으로 규제기준 전환이 요구된다. 복사전력 규제는 기술기준, 허가, 검사 등 전파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적용 용이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요국의 복사전력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복사전력 방식에 따른 측정, 검사, 인증 등의 무선설비 출력관리 방식을 마련한다. 국내는 현재 안테나 공급 전력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경우는 복사전력의 비중이 높음. 향후 무선국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므로 공간 관리인 복사전력 기반을 병행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마련 필요하고, 복사전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파 제도(기술기준, 인증, 무선국 검사,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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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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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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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98년 도입된 GMDSS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2012년부터 IMO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U에서는 2016년부터 전파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1월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NAVDAT 및 VDES 같은 신규 무선설비들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Iridium 위성 시스템이 GMDSS 추가 위성시스템으로 승인되어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해상통신분야의 국제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