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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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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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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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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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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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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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불요발사 규정과 관련하여 2003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03)의 의제 중 하나인 불요발사에 관한 전파규칙의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ITU-R은 WRC-03 전파규칙의 불요발사 규정에서 스퓨리어스 발사의 측정기준을 위하여 대역외영역과 스퓨리어스영역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후 두 영역 사이의 경계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U-R의 불요발사 영역개념과 경계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선설비규칙 제5조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에 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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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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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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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통신분야의 기술규제로서 통신인프라의 구축과 운영관리에 주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ㆍ무선 및 방송분야의 정보통신기술기준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0년 무선분야를 대표하는 무선통신실비의기술기준규칙의 전면적 개정을 필두로 하여 2001년에는 유선분야를 대표하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유무선분야 기술기준 개정의 큰틀은 마련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2001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기술기준의 정립방향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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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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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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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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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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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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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전파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무선설비형식검정제도와 전자파장해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을 5월 8일 개정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의 해설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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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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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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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this paper, we analysed the new techniques for maritime mobile communications replacing NBDP in MF/HF bandwidth. Several countries already have contributed to new proposals for new digital systems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s ITU, IMO and IEC. ITU-R SG8B in ITU reviews the contributed documents and discusses about radio regulations relating new systems. Also COMSAR in IMO reviews member's countries opinions and statues for introducing new techniques and replacing NBDP.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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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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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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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ITU-R에서는 전파혼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선기기의 RF 항목(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등)에 대한 권고안 SM.1045, SM.328, SM.853, SM.329, SM.1539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전파 질 허용치 및 측정방법과 연계하여 ITU-R RF 성능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무선기기의 인증 및 무선국 검사에 적용되는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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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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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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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adio field environment i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frequency band, therefore communication condition is equation that VHF is passed by direct radiation and HF is via reflect radiation in ionosphere. Load a ship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hips safety act have specificated the radio equipment that should be operating. This paper have analysed by the simulation program about radio field environment for research the communications condition, which is VHF & HF band in domestic coastal. We have Predicted to radio field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s condition using the data of analysis and domestic radio regulation regard to coast navigational ship. Therefore have proposed the necessity for rationally plan on improvement the radio regulation and network cooperation of VHF radio sta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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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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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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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order to prevent interference and interference of the frequency, it is required to convert the regulatory standard into the center of the radiation power radiated to the actual public. Since the radiation power regulation is related to general radio management such as technical standards, permits, and inspections, it is gradual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applicability and urgency, and the radiation power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a method of controlling the output of the radio equipment such as measurement, inspection, and authentication. In Korea, the proportion of antenna power supply is high, and in Europe, radiation power is high. Since the number of radio stations will increase and diversify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made so that it can be measured in parallel with the radiocommunication infrastructure of the space manager. In order to convert to the radiative power management system, the system for the related radio system needs(Technical standards, certification, inspection of radio stations, post-management, etc.) to be improv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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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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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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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998년 도입된 GMDSS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2012년부터 IMO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TU에서는 2016년부터 전파규칙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1월에 최종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NAVDAT 및 VDES 같은 신규 무선설비들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Iridium 위성 시스템이 GMDSS 추가 위성시스템으로 승인되어 관련 후속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해상통신분야의 국제회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