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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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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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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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아프리카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사업 분야 별 무상원조가 HDI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결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원조와 HDI 지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행정제도, 환경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의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분석에서도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원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의 효과는 사하라 이북과 이남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북에서는 보건에 대한 원조가 HDI지수를 개선시킨데 반해, 사하라 이남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원조가 HDI 개선에 더 유의적이었다. 이는 건강 및 교육, 소득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HDI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는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조 공여국인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수원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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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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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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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상원조 평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를 OECD DAC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유 무상 원조기관의 평가 역사와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무상원조의 평가기준과 접근방법론은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OECD DAC의 평가기준은 KOICA 사후평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이다. 연구 분석 자료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KOICA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사업평가보고서이다. 약 28여년간 발행된 KOICA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그리고 사후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제언' 부분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평가기법에 있어 정량평가기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한국 기업진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원국의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2011년 부터 발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에는 사업설계매트릭스(PDM), 기초선조사(baseline data) 등 평가지표, 성과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사후평가 방식이 최근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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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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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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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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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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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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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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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8호통권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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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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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중국보건부는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으로부터 5천5백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받아 약품, 진단기구, 의료요원 훈련비로 배정하여, 현재 결핵발병률 10만명당 156명을 2000년대에는 70명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관계자의 관심밖에 살고 있으며, 불규칙한 투약으로 내성결핵환자가 늘고 있어서 중국정부는 결핵퇴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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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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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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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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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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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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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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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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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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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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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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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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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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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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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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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쥐(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한익 회장과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 충남의대 이영하 교수 등 전문가와 남편의 고향이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코스티인 연합뉴스의 박인숙 기자가 함께 지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단 화이트나일주(州)에서 식수공급 정수시설 완공식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점검을 비롯한 주혈흡충 중증감염 마을과 학교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치료, 재감염예방을 위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