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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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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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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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이것은 1970년 5월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서 책자로 엮어 펴낸를 번역한 것입니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간호)요원들이 맡은바ㅏ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원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에는 바로 모든 간호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이 담겨져 있읍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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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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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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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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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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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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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 안보, 영광, 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세계전쟁을 정리하여 전쟁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위 사실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1945년 이후에 발생한 전쟁 중 겨우 18%만이 국가 대 국가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쟁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주의자와 신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지역은 3군데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들 전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합법적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의 전쟁형태 변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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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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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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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공전규범상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군전투기가 특히 공대공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사전예방조치의 법리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현행 공전규범체제가 단일 조약의 형태와 같은 독립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전규범은 국제관습법의 형태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 및 2개의 추가의정서에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특정 원칙이나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공전규범체제의 내용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이 글은 조약으로 존재하는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관련 규정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 작성된 하버드대학교의 "공전 및 미사일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대한 매뉴얼, ICAO매뉴얼 등의 문서를 같이 고려하면서 사전예방조치와 관련한 규범과 관련쟁점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울러 국제공전규범의 발전 메커니즘의 특징을 국제항공법규범과 공전규범 사이의 상호 영향과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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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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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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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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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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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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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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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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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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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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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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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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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논쟁은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이다. 2022년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NLL이남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 도발이 진행중인 NLL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고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NLL에 관해 연구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RISS, 스콜라 등 총 5개의 학술정보 DB를 활용하여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야별, 연구 방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도별로는 정부별 대북관계 기조에 따라 연구량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분야는 NLL에 대한 개념소개와 역사적 배경 등이 가장 많아 힘의 논리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NLL의 국제법적 당위성과 명분을 구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했다. 마지막 연구방법면에서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면접, 설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양적연구 등의 필요성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국제정치환경의 이해관계 속에 향후 NLL의 국제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방향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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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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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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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교전국의 교전권과 중립국의 무역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이해 균형을 맞추고자 발달한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는 19세기 해상무역의 발달에 따라 제도의 변천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물자 통제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조건부 금제품'의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추세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시금제품 제도는 개념적으로 평시까지 확대되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금제품 제도는 유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금제품 제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부재한 실정으로 보인다. 전시금제품 목록 작성과 대외적 공표가 국제적 실행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립법상 전시금제품 제도의 역사적 연원과 발전을 확인하고, 전시금제품 통제에 대한 국가실행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금제품 제도의 변천과 국가실행 변화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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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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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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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세계의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적인 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족과 문명,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적 경향이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물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 간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대립과 갈등은 국제정치적 양상으로 표면화 되고 있으며, 인류안보에 위협요소로 다가서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 신진국의 경우 인류의 구원과 세계평화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비민주성, 인권, 여성의 권리, 저개발, 핵문제 등을 기독교의 정신과 연계하면서 후진문명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앞세워 서구식 발전모델을 강요하고 있다. 절대 일신교를 믿는 이슬람은 그 신(神)만을 주님으로 정해 '노예'가 되어 섬기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성격이 깊이 배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인접하고 있어 집중성을 나타내는 정도가 다른 문명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슬람의 교리가 '코란'과 '칼'이라는 폭력적 이미지로 알려지게 된 것은 문화 간 충돌에서 나타나는 무력적인 방법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종교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는 민족 간의 대립과 마찰로 나타난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 깊은 종교적 대립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생존권 다툼에서 비롯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문명의 요인에 의한 테러의 발생과 확산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다. 문명은 민족의 상징이며 종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