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생산활동참여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한국노인과 캐나다노인의 생산활동참여와 관계가 있는 요소들을 규명,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해 두 가지 자료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한국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고, 또 하나는 캐나다통계청의 시간사용조사 자료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5세 이상 84세 이하의 총 17,730명의 한국노인과 2,729명의 캐나다노인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생산활동수준 측면에서 볼 때, 한국노인의 총활동시간이 캐나다노인보다 하루 2시간 정도 더 많았으며, 활동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유급활동시간은 한국노인이 더 많았고, 무급활동시간은 캐나다노인이 더 많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중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는 은퇴여부였다. 한국노인의 무급활동시간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표본 집단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은퇴한 노인들의 무급활동시간은 증가하였고, 무급활동시간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노인들이 여전히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특히 활동의 정의가 무급활동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즉 유급활동의 끝이 생산적인 삶의 끝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활동적 노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과 미래시간조망에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제 7차 고령화연구패널(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18)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고령자 6,756명의 생산적 활동, 삶의 만족감과 기대수명 기대감 및 일자리 기대감의 두 차원으로 측정한 미래시간조망의 관계를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적 활동은 삶의 만족감 및 미래시간조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자일수록 삶의 만족감, 기대수명 기대감, 일자리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적 활동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관계는 삶의 만족감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자일수록 기대수명 기대감 및 일자리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는 높아진 삶의 만족감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 활동적 노화의 목적인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확장하여 조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당사는 오이레스베어링의 연구$\cdot$제조,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1952년 3월 11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오이레스(OILLES)란 $\ulcorner$기름이 필요없다$\lrcorner$$\ulcorner$무급유$\lrcorner$를 의미하는 영어의 $\ulcorner$OILLIESS$\lrcorner$에서 유래한 조어로 당사제품의 등록상표이며 또한 사명이기도 하다. 당사의 특허업무를 관리하고 기술관리부는 회사의 조직으로서 연구기술부문과 같이 기술개발본부에 속하고 특허정보의 전달등 활동하기 쉬운 조건이 되고 있다. 당사의 특허관리는 기술관리부를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허정보활동도 정보의 수집$\cdot$가공$\cdot$배포$\cdot$관리등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특허담당은 특허담당부장을 포함하여 남자 4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글은 여성과 남성의 이동행동 차이 뿐 아니라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과 경제활동 배경에 따라 여성집단 내부에서 이동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사회활동참여나 활동공간 등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로 시간량 데이터와 시간대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서울시민이다. 분석결과 여성의 이동행동 특성은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여성집단 내에서 혼인지위, 미취학아동의 유무, 경제활동상태, 소득수준 등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보다도 더 큰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여성의 이동시간량은 남성보다 적고, 남성은 유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그리고 여성은 무급노동관련 이동시간량이 많으며, 여성은 남성보다도 낮 시간대에 주로 이동행동이 발생하고 버스 지하철, 보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시간량과 이동행위자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혼여성은 남성보다도 이동시간량이 많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개인소득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시간대별 이동행위자비율, 이동목적별 이동시간량 등에서 남성과 비슷한 이동행동 특성을 보여 혼인경험자나 미취학자녀가 있어 성역할 부담이 부과되는 지위에 있는 여성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지 못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구한다. 실업률은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경활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약 90%가 불일치하고 있어 경제활동상태 판별 과정에서의 오분류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설문의 잘못된 설계가 원인으로 추론된다. 현 실업률지표의 결함을 보완할 대안지표로서 잠재실업 및 불완전취업을 포괄하는 확장실업지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준실업 인구의 존재와 공식실업률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용변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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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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