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직업분류 및 고용분류별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상, 우울증상 상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직업분류별 및 고용분류별 확실한 비교를 위해 기준 직업군으로 '무직(직업분류 기준항목)'과 '무급가족종사자(고용분류 기준항목)'를 포함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에 의한 총 13개의 직업군을 이용하였다. 직업분류 및 고용분류별 스트레스,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상, 우울증상 상담 여부의 교차비에서는 '무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대체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상, 우울증상 상담에서는 '무직'과 '무급가족종사자'가 오히려 더 높은 교차비를 보였다. '관리직'을 포함한 7개의 직업군은 '무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OR > 1), 의료기관 이용률은 낮게 나타났다(OR < 1). '고용주 및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가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높은 교차비를, 스트레스 상담 및 우울상담에서는 낮은 교차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문제 선별 및 관리를 위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직장 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work-family spillover differed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and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the differences. This study drew a sample of 332 self-employers, 181 unpaid family workers, and 1,053 wage workers from the 2014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It was found that negative work-family spillover did not differ by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However, positive work-family spillover was found the lowest in family work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ifference remained after controll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verage working hours, and the number of days off per week. The factors related to negative spillover were age, the presence of young children, working hours, and the number of days off.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family workers are most disadvantaged in terms of work-family spillover. Yet there is no policy developed for them. Family policy needs to take them into account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services.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울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흑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10,073명의 성별, 연령, 학력, 연가구소득, 최장기 일자리 지위, 건강상태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여부, 참여영역, 참여기관, 참여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성별), 70-74세, 75-79세(연령), 중학교 재학/졸업, 고등학교 재학/졸업, 전문대학 휴학 이상(학력), 상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최장기 일자리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의 노인집단이 평생교육에 보다 많이 참여하였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집단과 고등학교 졸업이상 집단, 그리고 제1, 2분위 소득집단과 제3, 4, 5분위 소득집단 간에 유의미한 평생교육 참여영역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평생교육 참여기관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70세 이상, 중학교 학력 이하, 3분위 소득 이하, 건강이 나쁜 집단이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빈도와 관련해서는 무학에 비해 고등학교 재학/졸업 및 전문대학 휴학 이상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상용근로자 집단이 자주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우려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불평등 현상이 노인 집단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활동적 노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과 미래시간조망에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제 7차 고령화연구패널(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2018)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고령자 6,756명의 생산적 활동, 삶의 만족감과 기대수명 기대감 및 일자리 기대감의 두 차원으로 측정한 미래시간조망의 관계를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적 활동은 삶의 만족감 및 미래시간조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자일수록 삶의 만족감, 기대수명 기대감, 일자리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산적 활동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관계는 삶의 만족감이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취업자일수록 기대수명 기대감 및 일자리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이는 높아진 삶의 만족감의 영향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 활동적 노화의 목적인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확장하여 조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1년 한국의료패널이며 Anderson모형에 기초하여 각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일반적 특성을,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연관성을 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층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소인성 요인에서는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 노인이 고졸이상 학력의 노인보다 약 1.5배 이상 높았다. 가능성 요인에서는 수입목적으로 일하지 않은 노인과 고용주 자영업자 노인이 무급가족종사자보다 1.5배 이상 높으며, 필요요인에서는 일상 활동에 제한을 받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9배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층 노인의 의료 이용시 경제적 부담 증가가 빈곤층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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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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