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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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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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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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반도체 제조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최고의 품질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유휴 시간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며 가장 대표적인 유휴 시간은 예방 정비이다. 예방 정비는 설비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작업으로 품질 향상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작업인 반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작업이다. 이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후 복구되는 시간에서 중복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샘플 테스트를 반복하며 조율해 나가던 작업을 연구 모델을 이용해 종말점 설정 값의 예측한 값을 바로 적용하여 최소한의 샘플 테스트를 거쳐 신뢰 구간 달성 후 생산에 재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종말점 설정 값 예측 모델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 모델을 사용한 예측 결과가 신뢰 구간에 포함되어 샘플 테스트 개수를 줄이는데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문학은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문화나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 수단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문학연구는 각 어문계열 학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학을 민족정신의 계발 수단으로 이해한 근대 초의 문학연구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어 습득을 위해 설립된 어문학과로부터 문학을 해방시켜 여러 관련 강좌로 구성된 문학부와 같은 하나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Since two oil crises in the 1970s, Korea has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E&P projects to increase energy diversity as well as its self-development rate of energy resources. Korea's energy self-development rate, an index that indicates the ratio of resources acqui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ompared to direct imports. Currently, Korea is conducting a total of 180 promising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in 36 countries as of the end of 2010. By now, it has secured a reserve of around 1.63 billion barrels and production of around 176 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 The self-development rate for oil rose from 2.8% in 2006 to 7.4% in 2010. Not content with these remarkable successe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raise its self-development rate in oil to 25% by 2019,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oil development projects.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estimation of the required amount of government subsidies that includes loans and financial support through state-controlled banking institutions in order to reach the target 25% rate by 2019. The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government subsidies of at least 268 million dollars are needed for the current rate of 7.4% in oil. However, the amount sharply increases up to 1.25 billion dollars in 2019 when domestic oil demand rises to 1.02 billion barrels.
차세대전동차는 직접구동모터(DDM : Direct Drive Motor)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기어박스를 없애는 등, 연결부품을 제거함으로써 고장률을 줄여 기존차량 대비 30% 이상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모터 자체 만을 변경함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스템 차원에서 전동차 내 타 구성품과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차량일 경우, 기존차량대비 어느 정도로 신뢰도가 향상되었는지를 입증하고자 주행시험을 실시하는데 전동차에 신뢰성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목표설정, 신뢰도예측, 신뢰도입증의 3단계 작업이 진행되며, 신뢰도 예측은 주요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단위의 고장률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예측하고, 신뢰도 목표치를 만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신뢰도 입증은 예측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전동차에서 설정한 목표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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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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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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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ze the relevance of rating criteria and these criteria may have effects on policy purpose of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at are inflow of new comer,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nd decrease job-change. Closely related systems,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considered by assuming three scenarios, although they are not introduced yet. Empirical survey shows that the relevance is above average. The empirical result of regression also predicts that policy target might be mostly satisfied. Policy purpose is regressed on rating criteria, they are career, qual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ward. Career and award have positive impact on inflow of new comer. All four criteria have significant impacts on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Award has strong effects on decreasing job-change. Especially, when electronic card system and prevailing wage system are adopted simultaneously with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Rank System',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policy purpose would b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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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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