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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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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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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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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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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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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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로표지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며, 항로표지의 정의와 설치·관리 및 보호, 장비·용품 등의 연구·개발 및 검사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중요한 인프라로 미래 해상환경 패러다임(MASS, AI Port, Digiral twin 등)에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항로표지로 전향하는 길목에 있다. 스마트 항로표지는 자가 고장진단 및 전원유지, 다중통신 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목적 해양플랫폼, 전원관리시스템, 해양용다중통신 플랫폼 등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해상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관련 업체들의 해외진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 항로표지법을 개발될 스마트 항로표지 적용 및 활용·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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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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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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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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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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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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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출연(연)의 수월성 확보라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수단인 연구회 기능들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출연(연) 구성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화방안,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의 조정방안 및 하위 정책수단으로서의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출연(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설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량적인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은 출연(연)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할강화와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연구회제도 운영의 발전방향 설정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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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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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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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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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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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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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내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지류하천의 수질 유량모니터링을 위한 대상하천의 규모, 측정시기, 항목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유역의 이수 및 생태목적에 맞도록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전체유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만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행평가를 매년 수행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대상항목 또는 목표수질이 변경되면 동일한 순으로 절차를 반복하게 되고, 해당유역에 설정된 목표수질을 만족하면 해당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종료하면 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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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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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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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에서 정부는 발주자이며 최대의 수요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Sector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발주제도는 발주자가 최종낙찰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 발주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제시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시행이 건설산업과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Causal Loop Diagram을 활용하여 인과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파악해 보고 현재 제도가 변화해 가는 형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대립을 거듭하던 연구에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제도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에 대해 찬/반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의식개선 측면에서 둘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의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고 단점을 개선해 보다 제도를 발전적인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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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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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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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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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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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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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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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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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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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농약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농업자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이 농약도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약효와 독성이다. 일반적으로 농약은 뿌려진 농약의 $0.1\%$이하만이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해충 및 잡초, 이병작물에 떨어지고 그 외는 비표적 생물 및 환경매체에 떨어짐으로써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약효는 농약으로서 지녀야 하는 당연한 기능이지만 독성은 가능한 줄여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농약회사에서는 약효는 높으면서 사람과 생태계에는 좀 더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농약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규모 및 사용량에 비해서 생태계에 대한 농약관리는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약의 생태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호부터 연재를 통해 생태위해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농약등록제도에서의 생태위해성 의사결정 과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농약관리제도에 있어서 생태독성분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