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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별소비세제(特別消費稅制)의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 효과(效果)

  • 곽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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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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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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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 논문은 우리나라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누진도(累進度) 혹은 역진도(逆進度)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指標)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이용해 동(同) 세제(稅制)의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과세대상품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지출비중만으로 편리하게 계산될 수 있는 세부담(稅負擔)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개발하고 도시가계조사자료(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하여 특별소비세 관련 품목에 대한 상기(上記) 역진성지수(逆進性指數)를 시산(試算)하였다. 시산결과(試算結果)는 전국적(全國的)인 자료(資料)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과 가계조사항목(家計調査項目)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때문에 특별소비세부담(特別消費稅負擔)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대체로 예상되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시산결과(試算結果)에 의하면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같은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로서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제(稅制)의 개선(改善)은 외부효과(外部效果) 교정(矯正) 등 개별소비세 고유의 제한된 정책기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은 부차적(副次的) 목적(目的)으로 고려하는 방향(方向)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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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即身醫世)' 사상 및 현대적 의의

  • 가이젠민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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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_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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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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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의 '제생의세'와 도교의 '제인도세(濟人度世)', '신국동치(身國同治)' 사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특히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은 중국 명나라시기 도사인 민일득(閔一得)이 저술한 『고서은루장서(古書隱樓藏書)』에 나오는 '즉신의세' 사상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대순진리회 역시 도교와 마찬가지로 몸과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사상을 통해 내단 수련법을 제시하였으며, 내법(內法)을 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삼대목적을 실현하는 요결(要訣)을 보면, 그것은 곧 천지와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순사상은 도교의 '신국동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와 민일득의 '신국동치' 사상의 이론적 배경에는 유불도 '삼교병용(三敎倂用)', '삼교동수(三敎同修)'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순의 '제생의세' 사상과 도교의 '즉신의세' 사상은 모두 현실사회에서 자신의 몸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교리를 담고 있다. 양자 모두 사회의 병폐를 충분히 인식한 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려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견해는 매우 큰 특색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의세(醫世)' 사상이 나타내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와 생태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중요한 시대적 가치를 지닌다. 이들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탄생된 종교사상이다. 이는 사회적 폐단을 해결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경관의 미학적 경험에 있어서 감정과 인지의 상호작용 (Affect and Cognition Interface in Aesthetic Experiences of Landscapes)

  • 이영경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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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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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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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미학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체계화시킨 이론적 모델(a conceptual model of affect and cognition interface in aesthetic experiences of landscapes)이 간단히 소개 되며,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제시된 모 델은 경관의 미학적 경험을 감정(affect)과 인지(cognition)와의 상호작용 (interface)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 가지 요소(사람이 환경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목적 : tasks, 사람의 모든 과거경험에 근거한 지식일체 : schematic knowledge, 환경의 독특한 상황 : environmental situation)를 미학적 경험 의 주요인자로 제시한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 개된 미학적 경험의 세 가지 요소(사람의 목적, 지식, 환경상황)를 과학적 이고 계량적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세부요소로 분류정의 (operationalization)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목적은 환경을 평가하는 세 가지 목적, 즉 경치평가(scenic beauty judgment), 들놀이 목적으로서의 평가(picnic preference judgment), 주거목적으로서의 평가(living preference judgment)로 분류되었고, 이 세 가지 환경평가는 미학적 경험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사람의 지식은 국적에 근거한 문화적인 지식(cultural schema : 한국인과 텍사스인)과 직업에 근거한 사회적인 지식(social schema : 농부, 비농부, 조경학과 학생)으로 분류되었으며, 환경상황은 환 경의 아름다움(beauty : 아름다운 경관과 아름답지않은 경관)과 환경의 의 미(meaning :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한국경관, 긍정적인 의미가 없는 한국 경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미국 텍사스경관)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이론적 모델에서 소개된 세 가지 요소들 (사람의 목적, 지식, 환경상 황) 모두가 경관의 미학적 경험에(경치평가, 들놀이 선호도, 주거지 선호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연구결과는 제시된 이론적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가장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람의 문화적인 지식은 단독으로 미학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특히 사회적인 지식과 목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학적 경 험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환경의 아름다움은 다른 세부요소 들(환경의 의미, 사람의 목적과 지식)보다 미학적 경험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한 미학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 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국적과 사회적 인 직업의 차이, 목적의 차이, 또한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아름다 운 경관(High-beauty landscape)을 주거지나 나들이 장소로서 선호했으며, 아름답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차이, 직업의 차 이, 목적의 차이, 그리고 환경의 의미의 차이에 따라 경관의 미학적 평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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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확충방안 -소방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System for Public Fire Services)

  • 조길영;민병익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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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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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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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행정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높아가고 있고, 그에 대응한 소방재정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광역행정체제에 의해 공급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원이 소방공동시설세이다. 그러나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재정의 3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소방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재정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특별교부세의 축소로 인해 오히려 소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다. 또한 현행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의 협소와 낮은 세율구조로 인해 재원 확충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무임승차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한 후 부족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확대개편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과세대상과 부과방법의 개선 및 세율구조의 개편을 제시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확충방안으로 보통세로의 보상세의 신설과 목적세로의 소방안전세의 신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관리특별회계의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연구 -구 공동시설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 김진동;차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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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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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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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 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피로조건하에서의 내측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의 근전도 스펙트럼 분석 (EMG Power Spectrum Analysis of the Medial Gastrocnemius and the Soleus Under the Fatigued Condition)

  • 신헌석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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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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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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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피로유발수축후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의 근전도 power spectrum 중앙경항치를 비교 검사하는 것이다. 실험대상 열 여섯명의 자원자(남자 10, 여자 6)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5세에서 33세(평균 $28.6{\pm}2.5$)였고 여자 대상자의 연령범위는 26세에서 31세($27.8{\pm}1.9$)였다. 실험방법 실험대상자는 피로유발수축전후 50% 최대등척성근수축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Lab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결과 t-검정결과 내측 장딴지근에서는 피로유발수축후 주파수의 중위값과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가자미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검정결과 두 근육간 주파수 감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토의 및 결론 이 결과들은 피로유발수축후 근전도 power spectrum 중앙경향치가 저주파대역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중앙주파수와 평균주파수가 피로지수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뛰어나며 객관적 측정과 훈련효과 평가로 사용할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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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 환경에 적합한 위젯 가이드라인 제안 (Widget Guideline for TV Environment)

  • 위승용;이상선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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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HCI학회 2009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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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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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ewsweek 가 2007 년을 '위젯의 해'라고 선언할 정도로 IT산업에서 위젯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위젯은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작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의 일종을 뜻한다. 위젯은 웹 사이트와 연동하여 제 기능을 다할 뿐 아니라 데스크톱, 모바일, 심지어 TV로까지 연동될 채비까지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TV 환경에서는 TV용 위젯 그래픽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TV 시청 환경에 적합한 위젯 가이드라인을 제안함에 있다. TV와 PC의 사용 환경은 서로 다르며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목적적 측면이다. PC는 주로 작업, 검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TV는 즐기고, 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는 조작적 측면이다. PC는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다양한 입력 도구를 사용하여 문자와 위치 등을 쉽게 입력하고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반면, TV는 리모컨으로 제한적인 조작을 한다. 셋째는 시청 환경적 측면이다. TV의 시청거리는 PC나 모바일 보다 멀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족이 공유하는 미디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세 가지 선행연구를 종합하였다. 첫째, 위젯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둘째, TV와 PC환경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셋째, 위젯과 TV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TV 환경에 적합한 위젯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가이드라인을 콘텐츠, 그래픽, 인터랙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토대로 한 TV 용 위젯을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국내의 40 인치 HDTV를 중심으로 제한한다. PC 에서처럼 TV 에서 위젯이 정착하기 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가 TV 환경에 적합한 위젯에 관한 연구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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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파찰음의 조음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연구 (An spatio-temporal study on Kroean affricates)

  • 신지영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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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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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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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존재하는 세 종류 파찰음/ㅈ,ㅊ, ㅉ/의 시간적.공간적 조음 특성을 전자구개도와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실험이 행해 졌는데, 조음 음성학적인 실험(전자구개도를 이용한 실험)에는 한 명의 피험자가, 그리고 음향 음성학적인 실험(음향 자료의 스펙트로그램 분석)에는 세 명의 피험자가 발화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대상이 되는 세 자음들은 /ㅏ_ㅏ/, /ㅡ_ㅡ/, /ㅣ_ㅣ/ 등 세 모음 사이에서 발화되었으나, 모음이 자음의 조음에 미치는 영향, 즉 모음_자음 동시조음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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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조 영상의 이진화 및 세선화 (Binarization and Thinning Algorithm for Gray Image)

  • 유숙현;신병석;권희용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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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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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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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세선화 알고리즘은 문자 인식에서 인식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과정으로 대상물체에 대하여 1픽셀 두께가 될 때까지 적용시키는 알고리즘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회색조(Gray) 영상에 대한 이진화 및 세선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해당 픽셀과 이웃 화소 간의 픽셀값 차이를 이용하여 일정값을 증감시키는 방법으로, 이미지의 중심으로 픽셀이 응집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이진화 및 세선화를 시켰으며, 병렬 구현이 용이하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평가는 회색조 영상에 대해 기존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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