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한국벤처투자(주)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국내 모태펀드는 그동안 민간VC들의 펀드조성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기여는 기타 LP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태펀드가 출자할 때는 GP에게 투자실행 과정과 사전/사후적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는 실증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만약 모태펀드의 출자가 마중물 역할만 하고, 펀드의 크기나 운용기간이 VC펀드의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모태펀드의 출자여부는 자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 만약 모태펀드의 관리가 GP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면 모태펀드의 출자는 펀드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모태펀드의 출자가 GP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면 자펀드의 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모태펀드가 제시하는 관리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GP만이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태펀드는 우수한 GP를 택하게 된다고 해도 실증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결성과 청산을 마친 펀드로 표본을 구성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하위표본과 그렇지 않은 하위 표본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VC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을 보고하면서, 모태펀드가 GP의 전문성을 재고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벤처생태계'라는 말이 있다. 벤처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 즉 정부, 기관투자가, 모태펀드, 창투사, 벤처기업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성공과 성장 역시 '벤처생태계'가 탄탄해야 이뤄질 수 있을 터. 벤처생태계의 건강한 선순환의 시작, 모태펀드를 이끄는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을 만나봤다. 단순한 자금 공급원의 역할을 넘어 '벤처백년지대계'의 든든한 후원자로 뛰고 있는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부가 발표한 벤처활성화보완대책에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계기로 모태펀드, 경영지배목적의 투자, 유한회사형 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된 것은 물론, 벤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모태펀드의 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은 무얼 뜻하는 것일까. 또 이런 방안들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벤처캐피털에 관한 궁금증들을 해소해 보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이하 중기청)이 최근 힘 빠진 벤처투자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특약 처방전을 내놓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출자할 방침이다. 중기청의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한다.
벤처부채는 벤처의 스케일업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자금공급 수단이다.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필요한 벤처기업은 지분 희석 없이 벤처부채를 지렛대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투자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됨으로써 신속히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은 벤처부채의 공급을 통해 대출에 편중된 자산운용을 다양화할 수 있고 자산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다. 해외 실리콘밸리은행의 사례와 같이 벤처부채 공급을 위해서는 부채자본 공급자인 은행과 지분자본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장 조성 방안으로 "신용위험 분담형 벤처대출"과 "벤처대출 풀링"을 제안한다. 전자는 모태펀드와 정책보증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벤처대출에 내재한 위험을 선별하거나 우선 인수함으로써 은행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후자는 은행과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벤처대출을 증권화함으로써 은행의 개별적인 벤처대출 실행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사가 드라마제작에 문전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지상파방송사의 문전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문전사제도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KBS가 문전사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2013>를 분석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상파방송사는 막대한 제작비를 조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문전사 제도를 적극 도입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사 문전사(KGCS문전사)의 특징은 모태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로 나누어진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문전사가 지상파방송의 드라마제작에 미친 영향으로는 (1)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2)제작비 운영의 투명성, (3)자체 기획 활성화, (4)콘텐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5)수익 다각화 등이었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한국 경제에서 창업·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여 창업·벤처 생태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는'생태계'의 주요 행위자인 창업·벤처기업, 투자기관, 정부로 구성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을 정량적 지표 25개로 측정하였다.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25개 지표의 2010~2018년의 시계열 원자료를 토대로 종합주가지수 방식과 AHP를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018년 창업·벤처 생태계는 2010년에 비해 2.1배 성장하였으며, 정부 지수의 증가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지표를 보면, 기업 지수는 천억 벤처기업의 수, 투자 지수는 회수금액, 정부 지수는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원자료를 토대로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생태계별(창업생태계와 벤처생태계), 업종별(전업종과 제조업), 지역별(전국과 부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창업생태계의 성장이 벤처생태계의 성장 보다 근소한 차이로 컸다. 제조업 창업·벤처 생태계는 전업종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예시로 살펴본 부산의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는 전국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창업·벤처 생태계 지수를 개발 및 측정하여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 지수는 주요 행위자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공식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누구라도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에도 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제사회적 사건이나 정책적 지원이 창업·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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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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