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모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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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개정과 가임기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Changes in Korean Maternity Protection Law and Labor Market Outcomes for Young Women)

  • 김인경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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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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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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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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