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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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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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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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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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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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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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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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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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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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는 6월 30일이면 명의신탁부동산(95.6.30 이전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난다. 명의신탁부동산이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6월 30일까지 실명으로 등기를 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실명전환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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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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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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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2003.2.13-2.1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CODEX 임시총회에는 총 168개 회원국중 51개 국가 17명의 정부대표, 20개 기구 34명의 비정부기구(NGO), WTO 등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사안으로는 $\ulcorner$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결과 및 향후 CODEX 작업방향에 대한 권고사항$\lrcorner$ 및 $\ulcorner$CODEX작업에 있어서의 개도국 및 과도국가의 참여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lrcorner$운영이었고, 본인은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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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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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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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조직요인, 직무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8개소의 236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건강상태가, 직무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적합도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