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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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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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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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인격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크게 외적명예, 내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내적명예는 사람의 고유한 인격가치로서 사람이 출생과 함께 갖게 되는 윤리적 사회적인 인격적 가치제를 말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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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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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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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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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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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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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갖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의 대표적 반작용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개념 및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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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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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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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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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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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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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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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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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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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명예훼손에서‘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와 의도가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표현을 구체적인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등성선제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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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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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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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월간 <베이커리>제2기 대학생 명예기자가 전국의 12개 대학의 제과제빵 관련학과 추천으로 선발됐다 지난 5월 4일 (사)대한제과협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제 2기 대학생 명예기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명예기자들은 앞으로 1년동안 캠퍼스 현장의 소식과 지역마다 열리는 제과제빵 관련 행사 등을 취재해 월간 <베이커리>에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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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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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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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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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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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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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11월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글,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처벌 대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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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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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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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re occur various crimes in cyber space hiding behind anonymity to avoid punishment by criminal law.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committed in cyber space is defamation against others under the cloak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infringements by defamations in cyber space are made all of a certain and widespread that the victims have no time to react, and for that reason, the shocks by the defamation are much serious and severe compared with that committed in off line. However, press and publication shouldn't infringe on other's honors, right, public order or social ethics in liberal democrat society which values much the human dignities and values as stipulated in Article 2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Protection of personal honor is also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m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by extension, such harmful behaviour shouldn't be includ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rea. In this way, slander can be considered as the minimum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