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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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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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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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바람직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정립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메타평가 모형을 그동안 실시된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수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한 평가로 그 타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선의 시급성을 정량화함으로써 개선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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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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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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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 제도가 정착단계를 거쳐 고도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모형 설계를 목적으로 진단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되는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메타평가의 주요 접근방식인 문헌연구와 전문가 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적합한 메타평가 기본모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활용 가능한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최초의 메타평가 모형으로써 향후 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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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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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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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단위 특정평가에 적합한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평가 도입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지문과 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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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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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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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는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간의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해 제안된 교환 프로토콜의 장점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기존 접근 방법들은 교환 메커니즘의 높은 복잡도, 지역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의 종속성, 새로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추가를 위한 높은 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기 메타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정성적으로만 그 장점을 보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정략적 관점에서 제안된 프로토콜의 장점을 기술하고자 함에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질의 효율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질의 효율성 문제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과 평가 모델에 대해 정의한다. 질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요인 중에서 대상 메타데이터의 개수, 각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개수 및 각 컴포넌트들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개수를 주 파라미터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지니게 된다 정량적 평가를 통해 교환 프로토콜이 요구되는 이유와 그 정당성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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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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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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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 수와 학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급격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장부진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학령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4년 현재 대입정원 대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전반적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논란 속에서 정원감축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평가결과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는 경우로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2주기, 3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평가가 요구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메타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교육학적인 연구에 인적자원개발 접근을 더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문헌연구, 전문가좌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평가 메타평가 준거로서 총 5개 평가영역, 21개 평가부문, 42개 평가준거로 구성된 ERPOU 모형이 개발되었다. 향후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한 대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 경영학을 비롯한 연구가 촉발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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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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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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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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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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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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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09.5.27) 이후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에 의해 도출된 진단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등 제도의 가치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진단에 대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 문헌 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진단의 분석 틀로서의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에 적합한 메타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메타평가 지표로서 활용되어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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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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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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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시스템 측면에서 메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로서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등 4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한 결과, 평가상황요소는 0.877, 평가투입요소는 0.755, 평가결과요소는 0.792, 평가결과요소는 0.906으로 내적일관성을 고려한 신뢰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09로 조사자의 일관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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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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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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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는 과학기술수요와 목표와 연계된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시스템의 틀 안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평가시스템은 투입, 수행, 산출, 활용의 전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24개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었다. 메타평가 모델은 중요한 관점 8개의 하위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8개 하위시스템에는 기획의 적실성, 정보의 충실성, 평가투입에서 평가자의 적정성, 평가수행과정과 방법의 적절성, 평가활용보고와 응용의 유용성 등이 포함된다. 메타평가모형의 활용방법으로서 평정점수의 평균은 5점척도 기준으로 2.73이며, 이는 평가점수의 중앙값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의 환류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개선에 특별히 강화될 것을 제언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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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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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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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