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리나항만은 마리나항만법 제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따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어촌마리나역, 계류형 해상부이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레저선박 이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레저 활동과 마리나항만 시설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 수요시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 환경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과 관련된 정책환경 분석과 시설여건 분석을 통하여 해양레저 대중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은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더불어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0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으로 전국에 34개 이상의 시설들이 조성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해양레저 트렌드 변화와 함께 레저선박 수요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의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의 유형 및 기능에 따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활성화의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기능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마리나항만내 레저선박의 환경관리와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09년 마리나항만법 제정 및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 시설 34개소가 조성·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트렌드 변화와 레저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한 국내 마리나항만 운영여건을 분석하고 마리나항만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마리나항만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의 규모와 입지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4장)이며 부분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세계는 자연친화적인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레저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해양레포츠에 마리나항만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본 연구는 마리나항만에 대하여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제 마리나항만의 개발을 위한 1차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지역마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현실은 마리나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정작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과 준비는 소홀한 실정이다. 해양레포츠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마리나항만 개발과 연계하거나 해양레저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등의 거시적 정책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해양레포츠의 확산을 위해 마리나항만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마리나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성화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으로 개발 및 운영측면으로 각각 5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측면으로는 마리나항만 서비스를 마케팅의 4Ps로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전략대안으로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충분이 확대되지 않는 마리나항만의 활성화 대안을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탐색하였으나, 현장의 실천적 조사와 이용자의 태도 등을 근거로 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향후에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마리나 건설 최적의 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능해역 중에서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리나 건설 후보지 선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수시 인근의 10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10개의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인 0-1정수 최적계획모형이 제안된다. 제안된 모형은 지금까지 최적 마리나 시설 분석 문제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 본 논문은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안된 모형은 타 지역의 마리나 시설 건설 후보지 선정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레저선박 이용 사업법을 검토하여 유사사업 간 규제 내용이 상이한 점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방법은 레저선박 이용 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문헌분석이다. 현재 선박법 선박안전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레저선박(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을 이용하는 사업법은 해운법, 유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마리나항만법이다. 연구결과, 이들 사업법은 선박 총톤수, 선령, 선원, 주류 판매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시설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를 조정하는 행위, 선령 제한이 없는 사업에 노후 선박이 투입될 가능성, 선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안전에 필요한 선원이 승선하지 않을 가능성, 유사 사업에 주류 판매 기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사업법이 수요에 따라 하나씩 추가적으로 제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레저용 선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의 선박과 같은 기준 혹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레저 활동의 범위가 점차 해양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트, 카약,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운항의 증가는 괄목상대 할 만 한 상황이지만, 항계 내에 위치한 마리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는 개항질서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의해 활동금지 또는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음성적이며, 변형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조차 단순 제재이외의 대안모색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 안전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연구와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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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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