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초기단계에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가 없다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리모델링 사업성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성(수익성) 판단은 리모델링 설계안 도출 이후에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은 초기 추진위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단계 사업성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지정보와 자문 및 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모델링 사업변수들을 이용하여 공사비, 사업비, 금융비, 일반분양수입비를 산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투자수익률과 조합원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초기단계 사업성 분석모델을 3개의 기추진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비록 3개의 사례에 적용하였으나,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 사례값의 오차는 5%이하로 본 모델의 적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사례수를 늘려가면서 모델의 적용성을 높여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tool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략 사업성 평가 모델은 입주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모델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면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사업 가능단지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 리모델링 공사비는 신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지니는 설계제약여건과 공사환경에 따른 다양한 영향인자들(내구연한, 지반상태, 대지여건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 인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현행 리모델링 비용 견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과거 신축 건물의 경험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입각한 체계적인 평가 방법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비 견적 시 리스크를 반영한 확률론적 산출 방안의 개발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 의사결정 대안별 영향요인의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확정적(deterministic) 견적 산출 방식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확률론적(probabilistic) 견적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 초기 개산 견적 시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한 예상 공사비를 산출함으로써, 발주자의 합리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원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 가능한 사업성 평가방법을 통해 향후 확대되는 리모델링 시장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모델을 위해서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집된 표본은 127개 단지에 포함된 평형 별 350개 동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중고수준, 고교수준, 총 세대수, 용적률이 추출되었고, 리모델링 사례에 적용하여 공시가격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공시가격과 개선공시가격의 차이는 1억 4천8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은 지가에 포함되었고, 맞춤형 리모델링이므로 최고층수와 향의 변화는 없다. 평가자가 공시가격요인을 일괄 적용하여 요인 추출 하는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모델로 활용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성능향상과 자산가치 보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며 리모델링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이 시공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재건축 추진에 대한 평가방식인 안전진단이 개발의 활성화 및 최적의 방식을 제공하기보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불신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안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 요소간의 중요성 및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사례에 적용 분석하여 향후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평가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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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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