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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기술료 제도의 적용 사례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s and Cases of Achievement Royalty System)

  • 한정숙;김현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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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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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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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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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가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ngredients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ngchimi)

  • 이수한;김정환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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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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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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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동치미의 관능특성에 있어 부재료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동치미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재료 4종(마늘, 파, 생강, 고추)을 조합하여 10종의 시료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발효 중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산생성 및 pH의 변화에 있어서는 부재료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관능적으로는 전체적인 기호도, 신냄새, 짠맛 및 매운맛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관능 특성을 Ward법으로 군집분석한 결과, 마늘을 포함하여 부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 소금만을 사용한 동치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시료군 및 고추 이외의 한 종류의 부재료만을 사용한 동치미 시료군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부재료 중 마늘이 동치미의 관능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부재료의 첨가는 상호작용에 의해 동치미의 매운 맛을 강하게 하고, 신냄새, 신맛, 군덕내 및 탄산미를 감소시켰다.

확장된 뷸만-스트라웁 모형에서 신뢰도 추정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credibility in an extended Buhlmann-Straub model)

  • 이민정;고한나;최승경;이의용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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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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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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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들의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회사나 계약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에 근거하여 계약자들마다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 보험계약자 개인이나 집단에 관한 과거 기록에 바탕을 두어 보험료를 차등하여 정하는 방법, 그리고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통계적인 모형에 기반을 둔 보험료 산정 방법에는 최대 정확도 신뢰도 이론이 있고,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접근법에는 뷸만 모형과 뷸만-스트라웁 모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뷸만-스트라웁 모형을 확장하여, 자료 수가 늘어나면서 자료 평균의 변동성이 기대한 것보다 커지는 Hewitt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모형에서, 새로운 비모수적 보험료 추정법을 제안한다. 또, 제안된 추정법을 모의자료에 적용해보고, 기존의 뷸만-스트라웁 추정량과 비교해본다.

해상수입 LCL화물의 창고보관료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of LCL Cargo imported by Sea)

  • 김용진;서동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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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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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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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대체감미료 에리스리톨의 이화학적인 성질에 관한 연구 (Studies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Erythritol, Substitude Sugar)

  • 변상희;이철호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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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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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9-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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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에리스리톨을 설당 대체 감미료 소채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흡습성, 용해도, 수분활성도, 열안정성, 점성과 같은 물성학적 특성을 설탕, 자일리톨, 소르비톨, 프럭토올리고당과 비교 측정하였다. 모든 감미료 중에서 에리스리톨은 가장 낮은 흡습성과 가장 큰 수분활성 저하능력을 나타내었고 $20^{\circ}C$에서 35.8% 용해되어 다른 감미료보다 용해도가 낮았다. 프럭토올리고당이 빠른 감미료들에 비해 현저히 열안정성이 낮았던 반면 에리스리톨의 열안정성은 오히려 설탕보다 컸다 10%, 30% 에리스리톨 용액의 점성은 동일 농도의 다른 감미료 용액의 점성과 비슷하였으나 고농도 50% 이상의 감미료 용액에서의 점도는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점토가 증가하였다. 온도 증가에 따른 감미료들의 점성은 감소되었으며 Arrhenius equation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30% 에리스리톨 용액과 30% 설탕 용액의 유동활성화에너지는 각각 10.8 kcal/g mol와 11.2 kcal/g mo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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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유청음료의 제조 및 관능적 특성 (Ginseng-Whey Beverage Production and Sensory Properties)

  • 기해진;홍윤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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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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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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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렌넷유청, 인삼, 감미료, 꿀, 매실 등에 종류가 다른 유산균주들을 접종하여 인삼 유청음료를 제조한 후, 일부는 발효시키고 일부는 비발효 상태로 4$^{\circ}C$ 및 30$\pm$1$^{\circ}C$에 저장하여 1, 3, 5주에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결과, 감미료와 꿀을 첨가하여 냉장보관 한 유산균 비발효 인삼 유청음료(A)는 단맛이 강하고 신맛, 쓴맛, 떫은맛, 뒷맛이 적어서 전체적인 평가에서 8.64~8.85으로 가장 높은평가를 받았고 Lac. caseisub-sp. casei와 Str. salivarius sbu-sp. thermophilus를 접종하여 냉장보관한 인삼 유청음료 (C)와 감미료, 꿀 및 매실을 첨가하여 실온보관한 인삼 유청음료(D)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실온보관한 유산균 발효 음료(E, F)는 2.92~3.58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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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류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성향 분석 (Analysis of the propensity of medical expenses for auto insurance patient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 하오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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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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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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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자동차보험 이용환자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등록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보험 입원진료비 내역 구성비율 1순위는 상급종합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 종합병원·병원·의원은 입원료,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은 처치 및 수술료, 치과병원은 처치 및 수술료 이었다. 외래진료비 내역 구성비율 1순위는 양방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진찰료,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과 치과의료기관(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처치 및 수술료 이었다. 자동차보험 입원 건당 진료비에는 투약료, 마취료, 특수장비 비율이 영향요인이었으며, 외래 건당 진료비에는 이학요법료 비율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유무선망의 상호접속 규제

  • 임윤성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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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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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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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선진국의 요금규제는 이미 자유화 내지 신축적인 규제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접속료 규제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규제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속료가 원가주의의 직접 규제에서부터 신축적 규제를 통해 효율적 접속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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