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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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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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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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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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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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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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의 정당성을 탐색하고, 교육자원 혹은 교육기회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한 당위성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연구자는 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으로 '원초적 입장'을 지적하였다. 이 입장은 '무지의 베일'과 '합리적 무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사회정의의 실천방법으로 '우연성의 배제', '차등원칙 실현', '민주주의적 평등', '공동자산'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향후 보다 정의로운 노년교육을 위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최소수혜계층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 교육 가치의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우수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혹은 세대는 자신들이 사회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들 스스로 분산된 힘을 응집시키고 잠재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정의론은 노년교육을 위한 정당성 도출 및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이념적 틀로서 매우 유용하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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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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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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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생태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환경문데를 둘러싼 불평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태학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 및 실천으로서 '환경정의'의 개념 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환경정의론은 한편으로 생태학의 규범적 측면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의 이데올로기의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 특히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및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자연환경에 확대시키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벤쯔(Wenz), 하비(Harvey), 로와 그리슨 (Low and Gleeson) 등은 다양한 전통을 위에서 제시한 (환경)정의론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각각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는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들 간의 물질적 관계, 그리고 상징적 관계 등에 상응하도록 정의를 3가지 차원, 즉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승인적 정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의 원칙, 노동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초하며, 또한 각각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의 정의론, 맑스주의 정의론, 그리고 비판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