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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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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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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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considers som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to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justice. It first reviews Rawls' liberal theory of justice, then examines how his theory of justice considers natural resources and can be applied to develop distributiv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finally explores what kinds of problems would be generated when Rawls' theory of justice is to be extended to animal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In Rawls' theory of justice the status of natural resources is described as a objective condition for justice, but it is argued that natural resources should be seen as a substantial component of ju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t also can be stressed that his theory of justice does not secure a just result of resource distribution, even though it has a great significance for just procedure of distribution. Finally, it seems hardly possible to extend Rawls' theory of justice to animal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to develop a Rawlsian theory of ecological justice, because liberalism and Western tradition of science on the basis of which Rawls' theory of justice has developed presuppose an ontological dualism of human beings and other natural components, and hence cannot recognize the inherent value of nature.
Based on Rawl's Justice Theory, the author examines the rationales for educating older adults and advocates for their needs for just distributions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he author also seeks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just educational systems for older citizens. On the basis of Rawl's Justice Theory, the essential principles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re presented. The author points out the Veil of Ignorance and Rational Indifference. As the practical methods for achieving social justice, the author presents Exclusion of Coincidence, Difference Principle, Democratic Equality, and Common Ass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just education systems for older adults include: 1) The least advantaged groups such as older adults, females, and the disable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in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2) People with higher capacities are obliged to serve less capable people; and 3) Older adults should mobilize all resources to empower themselves and to develop their potentials. The author concludes that Rawl's Justice Theory can be tapped into as a useful ideological framework in order to expand education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오늘날 세계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지만, 생태위기의 발생과 더불어 환경문데를 둘러싼 불평등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태학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 및 실천으로서 '환경정의'의 개념 또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환경정의론은 한편으로 생태학의 규범적 측면들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의 이데올로기의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적 연구는 주로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전통, 특히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정의론, 맑스주의적 정의론 및 포스트모던 정의론 등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자연환경에 확대시키고자 한다. 환경정의에 관한 몇몇 학자들, 대표적으로 벤쯔(Wenz), 하비(Harvey), 로와 그리슨 (Low and Gleeson) 등은 다양한 전통을 위에서 제시한 (환경)정의론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이들 각각의 한계를 제시하거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들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는 환경정의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로 일관성 있는 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환경정의론은 인간들 간의 관계, 자연과 인간들 간의 물질적 관계, 그리고 상징적 관계 등에 상응하도록 정의를 3가지 차원, 즉 분배적 정의, 생산적 정의, 승인적 정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필요의 원칙, 노동의 원칙, 그리고 의사소통의 원칙에 기초하며, 또한 각각 자유주의적, 특히 롤즈의 정의론, 맑스주의 정의론, 그리고 비판이론이나 포스트모던 정의론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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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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