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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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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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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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저널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사서들은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전자저널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개발을 제안하는 동시에 국외에서 제시된 라이선스 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라이선스 계약모델 개발 지침을 제시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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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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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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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배포과정에서 라이선스 정보가 누락, 훼손, 변경, 충돌됨에 따라 발생하는 무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라이선스 파일을 추출/식별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라이선스 파일이 갖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n-gram과 TF-IDF 기법을 활용하여 322개의 라이선스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패키지 내에서 라이선스 파일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라이선스는 코사인 측정법을 통해 확보한 라이선스간의 유사도를 산정하여 라이선스 정보를 식별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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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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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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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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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년도 제1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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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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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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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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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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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 접속 및 이용은 라이선스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따라서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자원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으로 전자자원 메타데이터 스키마, 저작권 권리표현언어의 분석과 외국 대학도서관 전자자원 관리시스템의 라이선스 관련 데이터요소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핵심요소와 선택요소로 구분하여 라이선스 관련 메타데이터를 설정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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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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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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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정의한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수정/재작성, 재배포 라이선스 변경, 특허권 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개발자가 함께 개발하는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라이선스간의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라이선스 규정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혼용할 수 없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의적인 라이선스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검증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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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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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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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웹상에서 전자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전자자원이 이를 생성한 개인(또는 기업 등)의 소유물(자산), 즉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와 관련한 데이터요소들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표준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타 메타데이터와의 교환과 통합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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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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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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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원칙과 구성요소,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관계,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국외의 5개 모델과 국내 2개 모델의 비교$\cdot$분석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 구조 및 조항을 설정하였다. 셋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성에 필요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률가의 자문을 얻어 최종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확정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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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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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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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폭발적인 트래픽 양의 증가와 함께 ISM 대역과 같이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주파수 대역의 포화상태로 인하여 무선네트워크의 주파수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라이선스 주파수 대역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상태라는 것이 여러 실험결과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라이선스 주파수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인지라디오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인지라디오는 비록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라도 라이선스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라이선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써 라이선스 주파수 대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IEEE 802.22는 인지 라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첫 번째 표준 무선네트워크이다. IEEE 802.22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충분한 보호와 주파수 대역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Two-Stage 채널 센싱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Two-Stage 채널 센싱의 오버헤드를 분석하고 센싱에 사용되는 시간이 오버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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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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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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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