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급 및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는 속성상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쉽고, 빠르게 복사할 수 있으며 복제품은 원본에 비해 질적인 저하가 없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들의 무료 선호 인식과 더불어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비정상적인 유통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DRM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불법 유통을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DRM 유통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최신DRM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소개되는 End-to-end DRM 시스템은 기존의 유통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콘텐츠가 보호되던 것을 창조자부터 시작하여 최종 소비자까지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보호 영역의 확대는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유통 모델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두번째로는 인터넷에 연결된 셋톱박스를 이용한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에서 어떻게 DRM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방송 인프라에 담길 각종 디지털 방송 콘텐츠 산업과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방송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제방지에 대한 관심이 민감하게 대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 번4, 아날로그 방송환경에서는 전송시의 오류를 수신기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나 디지털방송 환경의 경우 오류정정 기능에 의해 원본과 동일한 콘텐츠를 수신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의 경우 복제를 반복할수록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에 비해 저하되어 가지만, 디지털 의 경우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복사의 횟수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서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누구에게나 손쉽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Triple D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발달함으로써 기존에 아날로그 콘텐츠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이용하게 되고, 오프라인의 불편한 점을 온라인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하게 되었다. 디지털 콘텐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도서관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해야 하고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류가 적고, 부족한 장서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 이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e-Book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가 쉽다는 특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유포로 출처를 찾기 어렵고,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무단 복제로부터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DRM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단 배포를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제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최신의 비디오 압축방법인 H.264에서 GOP(group of picture)내에서 시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에러 전파를 할 수 없는 GOP의 프레임에 워터마크 강도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에는 워터마크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적은 화질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출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H.264의 압축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프레임별 화질 열화는 존재하지만 비디오를 재생하여 시각적인 테스트를 할 경우 화질 열화가 숨겨짐을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DVD 제작자, IPTV 방송국과 같은 곳에 필요로 할 것이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디지털 방송 콘텐츠 시청자에게 콘텐츠의 저장(녹화)을 허용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법이 필요하다. 보호 기법의 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t Top Box에서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서버가 암호화키를 MPEG-2 TS(transport stream) 스트림에 다중화하고 Set Top Box는 수신된 TS로부터 암호화키를 역다중화하여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MPEG-2 TS로 구성된 파일에 대해 PMT를 수정하여 암호화 키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련된 암호화 키를 다중화하고, 암호화키를 추출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높은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시민이 편익차원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 비엔비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역시 활용 공유 가능한 재화로써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신뢰기반의 효과적 거래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경제로 활용함에 있어 위 변조 및 해킹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유통과정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방법을 적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머클트리 해싱방법과 암호화방법을 수정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가 공유경제로써 발돋움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게임이나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사용과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경우 허가받은 사용자만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보안 서버를 두고서 이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와 새로운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인증 요청이 많아지게 되어 서버와의 통신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제한적인 통신 기능만을 탑재한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와 사용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중앙 서버를 통한 인증이 없이도 카트리지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플레이어에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재생공격, 중간자 (MITM) 공격, 그리고 데이터 치환 공격에 안전하다.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