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제한적 규제와 카르텔의 질이 상당히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데,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목표달성 기대수준 평가치보다 낮으며, 동태적 효율성 평가치가 정태적 효율성 평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통합 기여에 관한 평가치가 가장 높으며, 과도기적 심각성 평가치가 효율성 평가치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절차적 투명성이 의외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으로서 Software(이하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 R&D 투자를 늘리고 SW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SW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비해, SW 연구개발 투자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기법을 이용하여 SW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분야별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2018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수행된 1,463개 과제정보를 토대로 효율성을 정태적/동태적 관점에서 측정하였다. 정태적 관점의 규모효율성 측정을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규모와 기술문제로 분석하였다. DEA/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효율성-안정성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야별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SW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는 향후 SW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까지 해운산업은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컨테이너물동량 감소, 선복과잉 등 악재가 거듭되어 일부 선사는 유동성 위기까지 겪어 왔으며, 대형선사의 초대형컨테이너선의 경쟁적인 발주에 기인한 해운시황 악화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운산업의 악조건 속에서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효율성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해운산업의 효율성에 관련된 연구는 컨테이너항만 및 터미널효율성 측정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 이뤄져왔으며, 해운선사 및 물류기업에 대한 효율성 측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DEA분석방법 중 CCR-O/BCC-O, Window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해운선사에 대한 재무성과효율성(EFP)과 컨테이너화물취급 운영성과효율성(EOP)을 정태적 동태적 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계획수립관점에서 효율성을 분석했다. 효율성측정 변수들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정태적 분석(2007년)에서 재무성과효율성(EFP)은 APL, COSCO이 가장 재무적으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성과효율성(EOP)은 CSCL이 가장 높은 운영성과효율성을 기록하였다. 동태적 분석(2004~2007년)에서 재무성과효율성이 가장 높은 선사는 APL이며, 운영성과 효율성은 HMM, OOCL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기업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선복량 조정을 통한 해상운임의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해운기업의 경쟁력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비효율성의 원인 및 특정요인 도출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해운기업을 선정하여 비효율적인 기업을 위한 벤치마킹 정보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2001{\sim}2005$사업 연도까지 5년간 패널자료로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비모수적 방법인 DEA-CCR, BCC 모형과 DEA/Window 모형을 이용하여 정태적, 동태적 효율성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성 결정요인과 관련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중최소자승추정법(GLS), 토빗 모형(Tobit model),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 정태적 패널 모형, 일반화적률추정법(GMM)을 이용한 동태적 패널모형으로 살펴 보았다. 첫째, 정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평균 기술효율성은 15.5%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효율성은 규모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결과 기간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별로 표준편차, LDP, LDY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기술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모형들보다 높았고, GMM은 모든 결정요인들에 대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토지, 건물같은 부동산 비중 축소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영역이 IT 산업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보다 새로운 욕구, 신제품 또는 기술의 발견 등 창조적 파괴의 활동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을 갖고 이 동태적 경쟁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IT 산업과 같이 부단히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통상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에 의거해 경쟁법을 적용한다면 중대한 판단 착오와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분야로 각광받으며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 중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기업 25곳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효율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를,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Window를 사용하였다. 투입 변수로 자산, 종업원 수, 비용을 선정하였으며 산출 변수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규모 효율성은 2014년을 제외하고 전체 평균이 0.85를 넘는 준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기술 효율성은 전체 기간 중 0.80을 넘은 연도가 없었다. 또한 기업 규모의 관점에서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의 효율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 평균의 추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부터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성과의 효율성 검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활용과 연구개발 사업투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일반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 융합연구사업(창의형융합연구사업, 융합연구단사업)과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일반수탁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DEA를 활용하여 정태적 분석과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활용하여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DEA의 정태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났다. Malmquist Index 분석법을 통한 동태적 관점에서는 일반수탁사업의 효율성이 점차 하향하는 반면, 융합연구사업은 매년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이는 융합연구가 일반연구보다 높은 성과를 가지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부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합리적인 투자정책 및 연구과제기획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30개 성시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정태적, 동태적 두 가지 각도에서 연구의 시발점으로 하였으며, DEA-BCC 모델과 Malmquist 지수를 사용하여 2011~2020년 중국 30개 성시의 환경 효율성을 산정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30개 성시의 정태 환경 효율성은 평균 0.643으로 전국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Beijing, Shanghai는 환경 효율성이 유효하고 나머지 28개 성시는 모두 차원이 다른 비효율 상태를 가지고 있다. 구역발전에서도 차별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동고서저형 공간 구도를 보인다. 전국 30개 성시의 환경 효율성인 Malmquist 지수는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기술진보가 주요한 추진력이 된다. 향후 정책에서는 동부지역의 방사선 견인능력을 높이고 각 구역 간 시너지를 강화하여 구역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구조 최적화, 과학기술 수준 제고, 전국 환경 효율성의 상승을 견인하여 녹색 발전을 실현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change and its determinants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We utilize 34 regional public hospital's panel data for 6 years from 2003 to 2008. We us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CCR, BCC model, DEA/Window model, and DEA Profiling.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echnical efficiency shows that approximately 3.6% of inefficiency exists on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and it reveals that the cause for technical inefficiency is due to scale inefficiency. Second, DEA/Window results show that the stable dissimilarity by standard deviation, LDP of CCR. Third, the results of partial efficiency by DEA Profiling show that increase efficiency depends on the number of beds, doctors, and nurses.
물류기업은 가장 저렴한 원가구조를 갖는 지역에 생산, 물류거점 기지를 운영하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매매하는 경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물류네트워크 상에서 물류창고는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FTA에 대한 대응방안이 되고 있다. 물류기업은 물류창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적 경쟁력 방안을 강화하므로 국내의 물류창고의 운영 효율성과 생산성 취약하므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09년까지 지역별 물류창고 효율성 분석을 하였으며 동태적 안정성검증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가 안정적이며 생산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4기간 평균 생산성지수는 각각 2.553과와 2.602로 생산성이 약 255%와 260% 증가하였다. Catch-up 분석 해석 결과는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영상 효율성의 악화가 이루어졌으며 Frontier 분석 해석결과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낮고 광주광역시가 높은 기술진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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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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