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imum level of hazardous chemicals in foods can be settled after overall investigation of toxicological database, the representative exposure assessment, risk level on the present exposure level, the need of maximum level establishment, making of maximum level scenario proposed under consumer protection and verification of contamination reduction method and review of application efficiency on maximum level for risk management. The maximum level should be needed when the risk value of specific chemical caused by food ingestion was high and chronic human exposure was predicted continuously unless the maximum level exists. The key role of the risk assessmen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risk management to reduce the present risk level and make the risk management policy scientifically by setting the representative result of the risk assessment.
A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FTA, there have also been increasing interests in FTA utilization.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rules of origin for FTA utilization appropriately. However, due to the spaghetti bowl effect, the restrictiveness index, which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difficulty of meeting Product-Specific Rule(PSR) of origin, gets increased. Furthermore, there is a distortion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rrect restrictiveness index. Therefore, we implemented an enhanced method in a context of fishery product to correctly measure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s (PSR) among the rules of origin.
Ham, Dae Heon;Song, Yang Ho;Choi, Gyung Min;Lee, Jung Ho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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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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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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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는 의무화 되어있으나, 빗물이용시설의 용량결정의 관한 기준은 부처별, 기관별로 상이하고, 동일한 기관의 기준내에서도 적용방법에 따라 용량 결정의 기준 범위는 광범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편익을 용량 및 집수면적별로 산정하여 최적용량 결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의 편익은 우수유출 저감, 폭염 저감, 미세먼지 저감, 조경용수 사용으로 설정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 2019년 실제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빗물이용시설은 일반적으로 B/C가 낮게 산정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은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에 따른 빗물의 활용정도를 계산하여 산정하였으나, 실제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강우패턴과 빗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량이다. 강우에 의한 공급량과 빗물의 소비량이 1차적인 요소이고, 2차적으로는 공급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인 빗물이용시설의 집수면적과 용량, 소비되는 빗물의 용도별 편익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경제성이 결정된다.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선행단계로 빗물의 사용용도와 그에 따른 사용량을 설정하고, 각 용도에 따라 편익을 설정한 후 용량별 집수면적별 B/C를 산정한다. 이렇게 작성된 B/C 테이블을 현장에 제공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가 용량을 결정한다면, 기존의 광범위한 용량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 용량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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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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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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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무선 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동 단말의 제약성으로 인해 기존 유선상의 컨텐츠를 가공 없이 편리하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을 정확한 기준에 의한 분석방법이 데데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말기에서 웹 컨텐츠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인 컨텐츠 변환 미들웨어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고, 정의된 각각의 기능에 대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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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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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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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입자상 오염물질은 공기역학적 직경 2.5$\mu\textrm{m}$를 기준으로 미세입자와 거대입자로 나누어지는 쌍극분포의 형태(Whitby et at., 1972)를 나타내며,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10$\mu\textrm{m}$ 이하의 입자가 호흡성 분진으로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Emison, 1988). 이러한 특징은 동일 질량의 분진을 가정할 때 입자의 직결이 작아질수록 저감효율이 떨어지며, 분진의 표면적이 커져 중금속이나 가스상 오염물질의 흡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기 때문이다(Saffiotti, 1965). (중략)
최근 인테넷을 이용한 각종 해킹 및 사이버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격의 주범인 해커들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에 해커 분류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지만 적용한 분류 기준은 대부분 해커들의 행동 양식이었다. 이에 본 문서에서는 해킹 수행 코드(exploit code)를 작성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바탕으로 해커의 능력을 분류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해킹 기법과 그 수준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해커의 수준에 따른 해킹 기법 분류를 기반으로 내부망의 보안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Jo, Jin-Wan;Shin, Mi-Hae;Park, Areum;Kim, Young-Chu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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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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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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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cedents regarding music works among 'The suits to claim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Suits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that have been filed in Korea up so far in order to establish clear criteria to judge plagiarism based on the ground of legal judgment and judge the similarity of two works that have been in controversy previously. The study has been perform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lso precedent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criteria to judge music works on plagiarism' are largely classified into (1) creativity, (2) access, and (3) substantial similarity. It is almost the same to judge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With the components of music works, say, melody, harmony, and rhythm,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bout creativity, the original composer's song is analyzed with another object to be compared whereas about substantial similarity, two songs in controversy get to be analyzed. Regarding the current criteria to judge creativity, it is needed to set the number of objects to be compared which have been regarded similar. And access has limitations in setting up objective criteria for it. Lastly, we should develop digitized criteria for substantial similarity based on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of the Committee on Performance Ethics in the pas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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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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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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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파형분석(PSA) 기능과 백그라운드 낮고 계측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준위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하여 지하수중의 $^{222}Rn$ 측정을 위한 최적 분석조건을 확립하였다. 라돈분석을 위해 섬광용액 HiSafe 3 12 ml를 사용하여 물시료 8 ml 내 $^{222}Rn$ 을 측정하였다. 라돈은 딸핵종과의 방사평형을 위해 3시간동안 방치한 후 계측하였다. 최적 파형분석 (PSA) 준위는 100 이었다. $^{222}Rn$의 계측효율은 $^{226}Ra$ 표준시료를 동일 조건으로 제조한 후 약 20일 이상 방치한 다음 측정하여 결정하였으며 측정효율은 약 $91.6{\pm}3.6%$ 이었다. 동일 시료의 라돈 추출실험 재현성은 2 % 이내이었다. 계측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바탕값은 0.035 cpm 이었고 300분 계측시 검출하한값은 0.11 Bq/L 이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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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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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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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valuation of the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of sewer pipe bases for the improvement of design methods for determining pipe breakage.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safety of crushed stone foundation was the lowest. Concrete VR pipe and prefabricated plastic foundations were found to be safe at most excavation depths. The bearing capacity of a rigid pipe foundation was determined by the shape of the foundation, soil conditions, and groundwater, irrespective of the type of foundation. As the depth of the excavation increases, the settlement tends to decrease immediately, and as the diameter of the pipe increases, the settlement tends to increase immediately at the same depth. It is thus reasonable to consider the bearing capacity and the instant settlement amount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ttlement of a rigid sew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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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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