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course of East Asian Welfare Models and its applicability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The Confucianist Welfare State, representing East Asian Welfare Models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current features and dynamics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ompared to the western and nor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e Welfare State(Regime) of Korea, on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how the clear differences in terms of its origin, the background of formulation, the orientation of the policy and the actors. Thus, a new approach to examin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is need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origin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Regime) can be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he boundary of concept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Authoritative Developmental State; Historically, the democratization of the 1980s and the financial crisis of the end of 1990s in Korea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Korea. Japan, Taiwan and other east asian counties, such as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many similarities with Korea in terms of welfare policies and institutions. Comparative studies of these countries can create significant and useful results to develop a new concept and model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Case studies and active academic exchanges among welfare state researchers in these east asian countries are very important to develop a new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 Models.
Self-employed women are highly vulnerable to social risks like unemployment and poverty as job instability has increased in recent decades. Despite this, the Korean public policy focus has been on employees, not the self-employed. This may be closely linked to the legacy of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social risk levels by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nd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men and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through comparing-means analysis and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9th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rea. The study yields evidence of divisions in social risk levels according to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that is, a gender difference, and a substantial gap between self-employed workers and regular employees. Furthermore, the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 that self-employed women — especially in small businesses — are more vulnerable to social risks than are self-employed men. This strongly supports the conclusion that the higher social risks of self-employed women in Korea are closely linked to the legacy of East Asian welfare model policy logic, which focuses on social protection for core workers and largely neglects women.
Japan has generally been considered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state. However, Japan has recently been transformed into a social investment state. Although it still has a developmentalist characteristics with its institutional path dependence, the new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derived from the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forced Japan to adopt a new welfare state strategy. The paradigm shift in terms of welfare state strategy was launched by the Third Way positioning of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and succeed to the Second Stage of Abenomics under the Third Abe Cabinet.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state paradigm shift towards a social investment state in Japan is not limited to the Japan's Plan for Dynamic Engagement of All Citizens for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ut expands its scope to include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uch as labor market activation for women and public car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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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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