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동북아와 관련하여 논의와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지역경제 Block화의 심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자체도 식자층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중략)
지난 4월, 중국 청두(成道)에서 한 중 일 정부 간 표준협력회의와 3국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제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이 열렸다.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은 3국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표준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지역 무역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제11차 동북아표준협력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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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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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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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배출량이 동북아지역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출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중 아황산가스는 80%이상을 중국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표, 1999). 강수나 에어로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물질인 황화합물은 대류권 하부에 주로 2일에서 1주일정도 체류하면서 보통 수백에서 수천 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중략)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미-중, 일-중 및 미-러간의 대결을 조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경까지 감시위성 4기 발사 및 미국과 TMD체계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TMD 체계 및 첩보위성 무장과 자위대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첨단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란 서로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경의선 복원사업이 실시됨과 동시에 러시아가 경원선 연결을 통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국철도의 연결을 제의하여 철도 연결을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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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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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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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립환경연구원은 제 1회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한ㆍ중ㆍ일 3국 공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1996. 7. 4 - 5), 본 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되었다. 이후 개최된 공동운영위원회의에서 측정 및 모델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를 각 국 4인씩 총 12인 구성하였고, 기본단계 기간(1999. 9 - 2004. 8)에 수행할 공동연구 내용 및 방법 등을 합의, 도출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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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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