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동북아와 관련하여 논의와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지역경제 Block화의 심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자체도 식자층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다. (중략)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개발도상국이란 서로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경의선 복원사업이 실시됨과 동시에 러시아가 경원선 연결을 통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국철도의 연결을 제의하여 철도 연결을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중략)
Northeast Asia is changing rapidly, including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the world economy. Various logistical systems and networks are being established in this area, including South and North Korea, China, Japan, Russia, and Mongolia. Thus, a new systematic logistical network and development strategy is requir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for a long time made the region ineffective in terms of land logistics. South Korea's connection to Eurasia is blocked by North Korea, which means it is essentially treated as an island. Furthermore, South Korea does not have an efficient logistics system or effective vision and strategy. Northeast Asia has the potential to be one of the largest economic communities in the world, similar to the EU and North America. Thus, a united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land bridge of Northeast Asia and the logistical hub of the region. This study reviews the logistical position, task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s a desirable development strategy and vision. Specifically, after examining the conditions for a land logistical system, focusing on railway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future-orient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tactics that will position the peninsula as a logistical hub in Northeast Asia.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the basis for future research that will investigate the topics presented here in more detail.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Hub of Northeast Asia. Those countries such as Singapore, Taiwan, Hong Kong and China competing us are trying to concentrate on their core capacity. Based on the severe competition surrounding us, we are confronting with a transitional period to upgrade competitivenes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building of economic hub of Northeast Asia is essential to become an advanced country. Therefore, it is becoming an urgent task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formulat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building efficient transportation network, economic special zone and financial hub.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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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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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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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동북아시아 지역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기술, 정보산업 위주의 경제 개발을 추진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동북아의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대내외적 연건에 대한 객관적인 면과 전망에 근거하여 실혐 가능한 통신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원성, 경제성, 중계성 등을 고려하여 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기존의 망포설 현황, 현재 통신의 사용량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검토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통신 허브국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망의 구성, 구축방안을 기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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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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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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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배출량이 동북아지역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출자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중 아황산가스는 80%이상을 중국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표, 1999). 강수나 에어로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도적인 물질인 황화합물은 대류권 하부에 주로 2일에서 1주일정도 체류하면서 보통 수백에서 수천 km까지 이동이 가능하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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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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