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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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장동물복지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 방향

  • 한종현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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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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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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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에서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학대 금지 및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와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및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시 고통을 주지 않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간 수차례 법령을 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법령에는 반려동물과 실험동물뿐아니라 농장동물에 대하여도 동물학대 금지 및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토록하는 동물보호 복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처럼 농장동물복지에 대해 초보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동물복지 선진국은 농장동물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기준을 만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EU측이 농장동물복지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간 통상에서도 농장동물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국민뿐아니라 축산업계에서도 '과연 농장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국내 소비자 및 축산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물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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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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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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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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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진구 회장 취임/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실시 결과/2007년도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동물용의약품 PL 단체보험 계약 갱신/농업연수원 교육훈련 수요 조사/VIV ASIA 2007 산업자원부 지원대상 선정/수출촉진협의회 개최/제1차 이사회 개최/협회 품목신고 요령 설명회 개최/검역원 동물약품 간담회 및 공청회 참석/제2차 이사회 개최/제15차 정기총회 개최/식약청 잔류동물용의약품 전문위원회 참석/동물약품 제조용 할당관세 적용 유당 배정/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체 현황/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수출 현황/수입완제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동물용의약품 연도별 내수 시장 규모/동물용의약품 약효별 허가(신고) 현황/내수 유통경로별 판매 현황(원료제외)/축종별 판매 현황(원료제외)/원료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완제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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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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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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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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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 동물용의약품등 요건확인 세부요령 2.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3. 국가검정 동물약품 국가검정 면제 4.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5.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신규 확인 6.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대표자 변경 7. 동물용의약품중 일반제제 유효기간 지정 8.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 첨가사용 잠정조치 9.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 신청시 통일명칭 사용 조치 10. 94년 유당 수입 한도량 배정 1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 12. 94년도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신청 예정량 조사 13. 동물용의약품 품목정비 사업 14. 생물학적제제 특별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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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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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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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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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제.개정/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정/협회 품목신고 요령 및 적정성 검토지침 제정/2007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2007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갱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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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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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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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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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2006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 잠정중단조치 해제/2006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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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102호
    • /
    • pp.2-3
    • /
    • 2005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관리자 신규승인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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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110호
    • /
    • pp.2-3
    • /
    • 2007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재개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 변경/식육중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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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112호
    • /
    • pp.2-3
    • /
    • 2007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재개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신규 지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규정(4종)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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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42호
    • /
    • pp.2.1-2.1
    • /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 확인 $\cdot$동물병원 진료를 위한 희귀동물약품 수입 추천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 /
    • 81호
    • /
    • pp.2-3
    • /
    • 2002
  • [ $\cdot$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고 허가 $\cdot$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수리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수의사법 개정 $\cdot$사료공정서 제정 고시 $\cdot$주의동물용의약품취급요령 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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