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돌봄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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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 지원 비교 연구: 미국과 영국 최근 정책 동향 고찰 중심으로 (Policy Supports for Informal Caregivers: Focusing on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 이용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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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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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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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 시나리오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활용을 중심으로 - (Future Scenarios Regarding Domestic Labor and Caregiving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이선형;김성희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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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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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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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맞이할 가사노동과 돌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연구방법론인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적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고, 노인 및 가족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변화 요인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연구진의 의견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과 '가족관계 강도'라는 핵심동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동인을 토대로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의 낮음 대 높음'과 '가족관계 약화 대 강화'라는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10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크며 가족관계는 약한 '자기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높고 가족관계가 강하게 유지되는 '유연한 형태의 가족 지향',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사노동 대체 가능성이 낮고 가족관계는 강하게 유지되는 '전통적 형태의 가족 지향', 네 번째 시나리오는 두 가지 모두가 낮게 나타나는 '공적 돌봄 형태의 가족 지향'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인정책 수립,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해 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가노인돌봄의 변화에 대한 연구 (The Impact of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its Family Caregivers: Focusing on Family Caregiving Arrangement)

  • 양난주;최인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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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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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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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돌봄 정책에 관한 융복합 연구 (A Study on th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in Super-aged Society)

  • 김동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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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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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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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돌봄 정책의 현황과 노인 문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융복합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가족 개념, 가치관,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돌봄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노인은 일자리와 취업 정책이 필요하며, 건강한 중산층 노인들은 여가생활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병원 등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통계청의 예상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복지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는 많은 재원의 확보와 재원을 충당해 줄 생산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다. 즉 인간의 생애 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노인의 자연 사망자와 출생 유아의 비율이 적절할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적이며, 활기가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 -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Afterschool-care Service Improvement : Focusing on Public Duty for Elementary Aftercare Policy)

  • 최현임;손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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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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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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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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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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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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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Exploratory Measuring the Welfare State Change)

  • 김교성;김성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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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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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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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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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uble-Care and Multiplicity of Caring Experience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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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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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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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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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노동이행과 배제 (Labor Transition and Exclusion of Unprivileged Female Breadwinners)

  • 김정현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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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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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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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탈북싱글맘들의 어머니 경험에 관한 연구 -20대 성인자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ther's Experience of North Korean Single Mom Defector - Focused on Chidult in their 20s -)

  • 전주람;임해영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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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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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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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성인자녀를 둔 탈북싱글맘들이 남한 사회에서 배우자 없이 홀로 성인자녀를 돌보는모로 존재하면서, 이들이 어머니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싱글맘들의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제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3명의 탈북싱글맘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낯선 땅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는 자녀의 존재', '슈퍼우먼과 같은 일상', '버겁기만 한 돌봄의 고단함', '일상의 감사와 가치발견', '새로운 인생 찾아나가기' 총 5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인자녀를 둔 탈북싱글맘들의 어머니 경험이라는 주제로 아직까지 생소한 연구 영역에서 소수의 특정사례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