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돌봄의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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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변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 (Exploratory Measuring the Welfare State Change)

  • 김교성;김성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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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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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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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사회정책 연구의 핵심 주제인 '종속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적절하고, 다차원적이며, 복지국가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적 측정방법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2개 OECD 주요 회원국의 복지국가 변화과정을 2가지 차원과 4가지 범주(접근성, 관대성, 활성화, 돌봄의 국가책임)로 구분하고, Fuzzy set 접근방식을 통해 16가지 이념형을 구축하여 변화의 정도와 방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각 복지국가는 나름의 독특한 변화과정을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뿐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나 체제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주의 복지국가들의 변화는 몇 가지 이념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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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부모권 관점에서 본 영국과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UK and Sweden Work-Family Policy on Work.Care Citizenship)

  • 김나연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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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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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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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하는 케어-타임 다이아몬드: 한국의 21세기 사회적 돌봄의 확대 (The Changing Shape of Care-time Diamond: Social Care Expansions in the 21st Century in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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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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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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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전통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관행적으로 실천되어 왔다. 한국정부는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노인에 국한된 잔여적 제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고령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가족의 형성과 해체의 변화, 가족 내의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사회적 변인들은 돌봄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형성의 주요한 요인들로 작용해왔다. 이 논문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의 돌봄의 정치사회경제학 연구에서 개발된 케어 다이아몬드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적 돌봄 정책 발전을 국가, 시장, 가족, 제3의 부문 간의 제도적 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의 경우,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증대된 반면, 제3의 부문의 역할은 줄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정부, 시장, 제3의 부문의 개입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 중심의, 특히 여성에 의한, 돌봄 제공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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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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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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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