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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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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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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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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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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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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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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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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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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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을 평가하고, 돌봄 욕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2019년 10월 기준 3개월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1,501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은 평균 90.93점이며, 돌봄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은 71.29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을 보다 높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노인들의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돌봄 서비스 중단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외로움", "고독사", "안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 모색 및 노인돌봄 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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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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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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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병원에서 재가 및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기 돌봄서비스(Transitional care services)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주치의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차진료 의사들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환자중심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Transitional Care Service에 대한 일차진료 의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노인 질환과 관련 있는 과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한 일차진료 의사 2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중심성 및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진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9가지 전환기 돌봄서비스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입원 시 진단, 건강상태, 치료계획 및 결과 에 대한 설명(4.4)"과 "퇴원 후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및 훈련 (4.2)"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35세 이상 일차진료 의사가 34세 이하 일차진료 의사보다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7.3, p<0.01). 또한,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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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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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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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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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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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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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패널 프로빗 분석과 최소자승더미변수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무관하게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은 자녀의 사교육비 경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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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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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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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돌봄위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장애인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고찰한 바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돌봄의 사회화에 따라 장애인의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장애인 돌봄에서 비공식 및 공식적 지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이용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 5차년 자료의 장애인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18세 이상 장애인 중 일상생활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204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50%의 장애인은 돌봄부족을 경험했으며, 장애인의 77%는 비공식적 체계로부터, 90%는 공식적 체계로부터 어떤 돌봄지원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돌봄충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의 사회화로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는 확대되었으나, 이용 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 이용의 결정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에 의한 돌봄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반면 노인 장애인에게 사회적 돌봄 서비스는 비공식 체계로부터의 돌봄을 보충하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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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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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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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돌봄대상 노인의 생활변화와 사회통합감이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가치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개 기관의 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34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돌봄노인의 생활변화는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감은 돌봄노인의 생활변화와 돌봄서비스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감 및 돌봄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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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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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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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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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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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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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이 심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입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추어, 2014~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별도의 특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위험 노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특화서비스」는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난 고위험 노인돌봄의 새로운 실천모델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의 개념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그리고 「특화서비스」의 전신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특화서비스」 제도화 과정 고찰을 통해 「특화서비스」의 특성 및 개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특화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