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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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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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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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력산업은 기존의 독점적 구조에서, 분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구조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의 발전설비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과 오랜 공사시간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 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독점구조에서의 발전투자와 경쟁시장이 도입된 이후의 발전투자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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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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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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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e introduce a simple theoretical model to analyze the welfare impact of a competition policy in the natural gas market in South Korea. An incumbent monopolistic firm currently owns essential facilities, but the competition policy mandates that the firm provide open access to any entrant firm, charging an access fee. When no regulation is imposed on the fee pricing, this policy increases social welfare as well as the profit of the incumbent firm. When the pricing is regulated, however, social welfare depends on whether there 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irm regard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facilities. If the government has complete information, social welfare can be maximized by choosing the optimal prices. Otherwise, the government has to set the prices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the firm delivers. We formulate a Bayesian game to analyze this case and identify a set of perfect Bayesian equilibria to compare social welfare.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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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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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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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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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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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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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본 번역문은, 최근 NTT에서 추진하고 있는 INS에 관해, 알기쉽게 서술된 NTT 내부 문서(1981년 9월 NTT부총재가 직원들에게 배부한것)를 편역한 것이다. INS를 설명하기위해, 지금까지의 전기통신 서비스 변천과정을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제기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디지탈화를 해야하며 요금체계의 일원화, 네트워크의 통합등을 이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INS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향등을 얻기위한 시범적인 모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계획을 소개하고.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INS의 커다란 영향에 관해서도 소개하고있다. 마지막부분에서 NTT직원들의. INS실현을 성공케 하기위한, 정신적인 자세등에 대해 당부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며, 특히 일본 NTT의 거대화와 독점성에서의 문제 때문에 거론되고있는 영업부분의 일부개방, 부분적인 업무분리및 민영화 문제등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 하는 부분등은 여러 뜻에서 흥미 있다고 보여진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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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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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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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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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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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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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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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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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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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outcomes has received considerable critical attention in the field of competition policy research.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udy in greater depth the impact of market power on social welfare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is highly likely to form a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This is because, when market powers are concentrated on few upper carriers, there are negative effects on social welfare due to an excess of profit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structure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industry (the level of market power) and social welfare outcomes (the retail rate cut)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both the market structure and competition status of the Korean market have had significant gaps in global trend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 (when the leading provider has more than 50% of the market share)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the retail price cut).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competition policy should focus on not only improving market concentration(HHI), but also on mitigating the monopoly of power of a dominant operator.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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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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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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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상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내 영화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순수예술과는 달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화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란 창작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소비의 다양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들의 영화선택권을 제한해 온 스크린 쿼터는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만일 스크린 쿼터의 폐지나 축소에 따라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독점이 문제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인 경쟁법에 맡겨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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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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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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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존의 디렉토리 프로토콜은 독점 상태 데이터의 읽기 과정에서 홈 노드 갱신을 수행한다. 한편 이주 데이터는 한 프로세서에 의해 읽힌 뒤 곧이어 수정되므로 그와 같은 홈 노드 갱신이 전혀 쓸모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렉토리 캐쉬 일관성 기법을 수정하여 이주 데이터에 대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홈 노드 갱신을 줄이는 개선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시주 데이터의 빈도가 높은 병렬 프로그램에서 캐쉬 일관성 트래픽을 크게 감소시켰고 이는 자연히 네트웍 지연 시간의 단축을 가져왔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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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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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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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력계통이 시장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의 독점체제하에서의 계통계획과는 달리 시장의 영향,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계통계획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통혼잡비용을 바탕으로 송전망 확충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전망 확충의 경세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