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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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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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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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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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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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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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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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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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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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RFID 응용 기술의 도입 요인을 관련 정보 기술 즉, ERP, SCM, EDI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의 도입 요인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RFID 응용 기술의 도입 요인을 Delphi 방법으로 도출 하였다. 위 3개 분야의 정보 기술 도입 요인은 ERP 분야는 41개, SCM 분야는 42개, EDI 분야는 33개의 도입 요인이 도출되어 총 116개의 도입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116개의 도입 요인을 바탕으로 RFID 응용 기술의 도입 요인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9개의 도입 요인(태그 관련 비용, 거래업체와의 관계, 기술의 호환성, 정보 기술 기반 구조, 기업 간 신뢰 및 조정, 산업 내 경쟁 강도, RFID 기술의 표준화, 최고 경영층의 지원, 거래기업의 참여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입 요인들은 ERP, SCM, EDI 등과 같은 정보 기술의 도입 요인들과 RFID 응용 기술의 도입 요인들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태그 관련 비용과 RFID 기술의 표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은 RFID 응용 기술의 도입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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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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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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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해증권시장의 자료와 심천증권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분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객관적 접근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맞게 수정 조정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토대로 가설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가치를 도입한 기간 전후를 통해 공정가치가 기업의 가치 관련성에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세부적인 대별 변수를 투입하여 가설을 검중 하였다. 가설 분석에서는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및 추정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주당순자산가액과 주당순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치 관련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정가치의 평가방법이 기업의 가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관련변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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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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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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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기기와 네트워크 발전은 기업의 업무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양한 기업에서는 IT 인프라와 모바일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통합적 관리 운영을 통해 근로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효과, 다시 말해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도출하고 각 효과가 직무만족과 스마트워크 지속사용의도에 어떤 영향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 워크 효과 중 업무효율성과 직무자율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효율성과 직무자율성, 유연성은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전략수립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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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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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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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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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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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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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 태양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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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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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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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에너지 소비 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자연에너지 이용시스템의 도입이 전력 계통의 계획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목적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논하여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 제작한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를 주체로하는 자연에너지 복합 이용시스템이 특정 지역에 복수 도입되어 지는 경우 전력 통계 운용에 의한 경제성, 안정성,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은 대상 지역의 일사 분포와 풍속 분포에 의해서 취득 가능한 에너지를 산정하여 전력 계통 부하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였고, 다음에는 대상 기간에 의한 최적 발전 배분을 결정하여 경제성, 안정성, 환경 지표 등의 평가를 하였다. 지금까지는 자연에너지 이용시스템의 도입에 대하여 경제적 측면만 논의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한된 방법에 의해 안정성과 환경 보전의 영향을 고려한 평가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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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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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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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대형화되는 건설프로젝트의 성과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PMC의 중요성과 도입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통하여 PMC의 역할과 건설프로젝트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PMC의 필요성 및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인적자원역량 중 PM리더십과 팀 구성원 역량이 건설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PMC는 인적자원역량과 건설프로젝트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인적자원역량 또한 건설프로젝트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PMC를 도입하고 PM리더십과 팀 구성원 역량을 강화한다면 건설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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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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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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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도입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품질(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해 지각된 가치 및 성과를 통하여 현 수준보다 개선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및 확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가치에는 정보품질, 서비스 품질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팩토리 성과에는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및 서비스 품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가치는 스마트 팩토리 성과에, 지각된 가치와 스마트 팩토리 성과는 모두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은 지각된 가치와 스마트 팩토리 성과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품질은 지각된 가치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지각된 가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성과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품질요인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