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지표’의 개발방법과 절차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지역으로 미국의 잭슨빌, 시애틀, 오레건 지역을, 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Maclaren의 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는 단순한 평가수단이 아니라 그 개발과정을 통해 시민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를, \circled1 지표개발 주체 형성 \circled2 목표 및 비전의 정립 \circled3지표개발에 따른 기본방침의 설정 \circled4 지표개발을 위한 측정 및 분석 \circled5 예비지표의 발굴과 지표선택기준 마련 \circled6 예비지표 평가를 통한 최종지표의 선택 \circled7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분석 \circled8 지표분석 결과 보고 및 발표 \circled9 지표작업평가 및 새로운 목표 수립 등 9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는 우리 나라의 지역 및 도시단위에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를 설정하는데 준거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불투수면적 증가, 표면유출 증가, 침투량감소 등 도시 물순환의 왜곡을 발생시키며 건전한 물순환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 물순환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물순환 관련법, 물순환 및 물관리를 위한 조례, 국내외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지표 연구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물순환 지표를 특정할 수 있는 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105건의 논문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9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별 지표를 수요·공급, 이수·치수, 수질·생태로 구분하여 정보를 분리화 한 후 분리된 정보를 유사한 지표별로 통합하여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도시재생 예산으로 인해 우선 추진지역의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여건과 도시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NP 분석을 활용한 가중치 산정을 통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58개 도시재생 지표를 도출하고, 공주시 지역여건 및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분야, 16개 지표를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AN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구특성(0.244)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산업경제(0.218), 정책추진 여건(0.193), 사회문화(0.188), 물리환경(0.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도시재생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환경보전법」은 2007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이 수질과 수생태계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도입으로 인하여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물순환관리지표는 수량이 제외되어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순환관리지표에 도시유역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수재해 현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명피해와 피해액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폭염과 태풍 및 호우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도시유역에서의 폭염피해란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태풍 및 호우피해는 첨두유량의 증가와 도시배수의 연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의 수량의 대표인자로 결정하였다. 수계 단위의 물순환관리지표와 행정구역 단위의 수재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순환율과 불투수면적률을 행정구역별로 재척도화를 하였다. 그리고 고려할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물순환관리지표와 열섬현상, 도시침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순위를 매겨 등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도시침수와 열섬현상을 대표하는 지표 중 물순환율과 상관계수가 낮은 지표부터 물순환관리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물순환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관리지표가 좀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의 경쟁력은 부동산 가치와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도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중국 청도에 8개국 학자들이 모여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를 공개 발표했다. 75개 지표를 통해 110개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 2005~2006'를 살펴보자.
녹색도시지수(GCI),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나 도시규모 등 도시의 특성이 다른 국내 상황에 이들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환경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시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국제지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 4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를 개발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된 서울, 인천, 수원, 원주, 계룡 등 5개 도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는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도시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지표 적용을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통일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과 필요한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하며, 도시규모 및 자료구축 수준에 따라 지표 항목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도시인구집중화 현상에 따른 대규모 도시개발과 도시역의 확대로 지표면의 피복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내 외적 경관변화 뿐만 아니라 지형 및 기온상승, 바람장의 변화 등 복합적인 국지기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라 청계천 복원 전의 도시 지표 열 환경 특성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도시지역의 열환경 분석을 위하여 기존에는 주로 Landsat TM/ETM+ 위성영상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2003년 5월 위성 센서의 고장으로 위성영상 자료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체 방안으로 ASTER 영상 열적외 센서에서 취득한 지표온도 값과 현장에서 취득한 AWS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청계천 주변의 근접성 분석 및 토지이용별 지표온도 분포 패턴 등 도시 열 환경 변화 탐지 및 분석을 위하여 GIS 및 RS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의 위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포용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포용도시는 도시계획에서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도시 개념을 도시계획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표를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표를 도출 후 AHP분석을 시행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적 요소와의 연계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이후 도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용산구는 2021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안전도시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모델의 차이점과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11개 안전도시 모델을 수집하고 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도시 모델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안전도시와 유엔재해경감기구의 국제안전도시와 같이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안전도시 모델"과, 기관별 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점수에 의해서 안전도시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는 "점수기반의 안전도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다양해짐을 고려해볼 때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디지털 보안, 보건 안전, 인프라 안전, 개인 안전, 환경 안전,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물손실(누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를 '유수율(누수율)' 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수율은 실제 관리자의 의지와 무관한 인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여건상 유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의 여건 상 유수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 따라서 유수율만을 이용하여 물손실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IWA에서는 전통적인 백분율을 이용한 지표(손실율, 유수율, 무수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혹은 상수도사업의 경제성을 나타내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들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적합성 및 적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자체 단위로 물손실관리 수행능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소블럭 단위로 수도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물손실관리를 위한 어떠한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지표인 소블럭별 유수율, 실손실율(누수율), 1인당 실손실량, 급수전당 실손실량, 누수평가지표(ILI)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블럭별 순위를 결정하였다. 유수율과 급수인구를 고려한 1인당 실손실량과의 비교분석에서 높은 R2 (결정계수)값과 소블럭별 순위변동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수율과 급수전수를 고려한 급수전당 실손실량 및 배수관의 연장과 급수전수, 평균압력을 고려한 누수평가지표와의 비교분석에서는 낮은 R2값과 소블럭별 순위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수율만을 이용하여 물손실관리 수행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율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물손실관리 수행능 평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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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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