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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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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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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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효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편익을 주변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협력적 계획방식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협력적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미국사례의 협력적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요소, 절차, 방법론 고찰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복합경계신도시 등에 적용 가능한 협력적 계획의 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수 지자체 경계 구역 내 공동계획구역을 설정하여 복합경계신도시 등과 같은 특수지역에 협동계획을 위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 계획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협력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단위 설정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공동세를 통하여 약정된 비율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소규모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유 및 공동세를 운영하는 방안도 협력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이해관계자 참여와 중재인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협력계획의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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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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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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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전국적으로 $\blacktriangle$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열수송관 등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공동구'가 14개 도시 30개소에 160.4km $\blacktriangle$ 보행공간으로 병용되는 '지하도로'가 23개도시 118개소에 63만 $m^2$ $\blacktriangle$ 지하도로내 설치된 지하점포가 1만1천798개소 23만$m^2$이 있다. 이와 같이 현대 도시내에서 지상공간의 과밀도 개발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수요가 증대되어 지하공간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반면, 지하상가, 지하천 등과 같은 지하공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하공간의 침수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사례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해결책을 도출해 내며,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숙이나 국외(미국, 일본)의 침수방지 기술 및 대책, 침수시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하공간이 침수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이론적인, 기술적인 조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하공간의 유형 즉, 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공공시설(지하차도, 지하철, 전철, 지하변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침수방지 기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연구기관에서 지하공간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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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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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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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는 원유재고 감소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유가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 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 국내에 수입되고 유통되는 에너지의 97% 중 1/3 이상이 사무소나 주거용 난방, 급탕 및 취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사무소 및 주거용 에너지 소비패턴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고효율 저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소비에너지를 절약함과 동시에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반면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높은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공동주택단지는 초고층화, 대형화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급수 급탕에 대한 사용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급수 급탕에 대한 설계 자료는 대부분 외국의 설계 기준과 현장 경험치에 의해 산출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급수 급탕 설비 설계 시 과대 또는 과소 설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급자 측 급탕 열 공급환경과 사용자측 열사용량을 측정하여, 급탕부하가 발생하는 시간과 사용 실태 및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급자 측 급탕설비 설계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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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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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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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로 기존 도심지 침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소규모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였을 때 기존 하류부 도심지 침수량 증가율과 기존 도심지 침수량 저감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환경보호청 SWMM 모델을 활용해서 대규모 하수도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류부 기존 도심지 침수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축한 모델은 개발지구, 하류부 기존 도심지, 우수를 방류하는 하천유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 개발행위 시 연구 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 블록별로 최소 우수저류조 용량을 산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류부 기존 도심지에서 방재성능목표강우량 1시간 기준 4,893㎥, 2시간 기준 25,815㎥, 3시간 기준 55,528㎥의 침수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와 같이 하류부 기존 도심지까지 고려한 대규모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을 때 하류부 도심지 침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발전 공동주택 단지 블록별로 필요한 우수저류조 용량을 계획하고 개발시 비용 지원 등으로 우수저류조 건설을 권장한다면 하류부 기존 도심지 홍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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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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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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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동주택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의 대략 20%를 차지한다.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알면 전체 공사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하는 표준품셈은 리모델링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리모델링 공사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모델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의 특징 및 설계 요소를 반영하여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확대 리모델링의 개략 공사비 산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공사의 Activity를 37개 도출하였다. 리모델링 설계도면이 확정되기 전 개략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Activity 별 물량 산출식 및 단가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개와 요인 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리모델링 사례단지 3개를 개략 공사비 산정 모델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는 평균 93%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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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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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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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도시개발은 선진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이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높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과업을 착수하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협업을 반복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의 감정은 카리스마와 공감이라는 기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카리스마는 반복적인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감은 공동작업과 공간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것은 협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섯 개의 해외도시개발사례를 분석하여 카리스마와 공감의 기제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도시개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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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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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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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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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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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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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거용 건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부족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고, 1970년대 들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함께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4년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103%(서울 97.5%, 경기 98.7%)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014년 전국 자가 주택 거주율은 53.6%로 절반 정도의 가구가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률문제 중의 하나는 임차주택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동안 임차인과 함께 생활 해온 가족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당해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상속인이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순위상속인이 당해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망임차인과 동거해온 가족으로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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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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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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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자 특성요소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1)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주택점유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거주자, 직업, 전세, 가구원수,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월평균소득, 자녀학력, 자녀수, 주택유형, 자가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입지여건특성요소 회귀분석결과는 공공임대비율 상위 5개구(강서 노원 중구 강북 마포), 입지여건 중 주변 공공임대주택 입지여부, 소득, 가구원수, 자녀수, 자녀학력, 직업유무, 주택유형,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공동임대주택 입주희망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서울의 경우 민간주택 매매가격이 높고, 임대료도 높아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점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관계기관에게 수요자특성 요소를 연구하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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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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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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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improving our standard of living, demographic change or industrial development, MSW that is closely linked to human behavior has been occurred much change. Notably, we usually have incinerated the combustible waste. In the process, they also emit a large amount of greenhouse gas that has directly affected the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we need to make control system to manage future production and reduce generation of MSW.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tion of MSW according to household members and floor area in apartment housing occupies the highest share. Then, we used both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to make new estimation model of MSW generation. Based o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used to suggest a method to efficiently handle MSW in the case of planning urban environment. Also, build a database to set up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MSW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