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6대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과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운영사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경험, 실적, 인력,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공기업 여러 곳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전망을 조사하고,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 및 해외사업 특성에 대한 문헌 및 자료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 및 민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준비 과정과 추진계획 및 방향성을 가지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철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 편리성 그리고 정시성의 장점은 도시철도의 등장 이후 그 이용률을 어느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를 비롯한 수도권은 지하철의 새로운 도입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연장을 점차 증가시켜왔으며, 현재 수도권의 경우 2010년 현재 총 5개의 운영 기관이 총 14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도시철도의 장점은 2004년 서울시 통합 대중교통개편과 2007년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편리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시행은 그 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수입금 정산 문제를 버스와 도시철도 문제로까지 확대시켜 좀 더 정확하고 복잡한 정산 방식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요금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대중교통 카드(RF Card) 자료로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자료(O/D) 구축을 시작으로 일반화 비용 추정, 수입금 정산 알고리즘 제안, 끝으로 이를 반영한 사례 연구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의 O/D 추출과정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철도 운영기관에 지급한 수입금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철도부문의 O/D(수입금)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화 비용 추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환승역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구축한 유사 경로 검증을 위해 실제 도시철도 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수입금 정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도입될 경전철 및 민자 철도의 수입금 정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및 센서의 수는 운영기관마다 수천 개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역사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는 차량 내에도 카메라 및 센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될수록 이러한 안전설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 및 센서들과 안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아직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존한 수동적인 감시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 등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의 중복투자 및 비상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안전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종합 관제실 등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실시하고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정보통신시스템 현황 및 종합감시시스템 발주사양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철도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운영기관의 2010년부터 201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DEA-CCR모형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의 효율성 변화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운영기관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운영기관별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성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효율성 분석결과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평균효율성은 대체로 규모가 큰 기관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에는 서울메트로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가장 효율적인 운영기관으로 분석되었다. Malmquist 생산성 분석을 이용하여 기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MPI는 평균 1.06으로 생산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개 운영기관 모두 기술효율성 변화보다는 기술변화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역 근무자 인터뷰, 8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도시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고사 등)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대책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고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수행에 어려움을 미치는 근본원인을 관련 규정의 미흡,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소극적인 운영기관의 예방대책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3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철도 철도안전사상사고 행동 규정 제작을 제안하였으며, 대학생 안전도우미 활용 및 운영기관 고위 관리자의 안전 교육 등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고예방캠페인, 이용객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고감소를 위한 개선방향은 향후 운영기관의 예방대책 수립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Malmquist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구하고, 이를 생산성의 세 가지 증가요인인 생산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별로 분해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적 효율성 순이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20%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 이전 국책연구과제는 국책연구기관이 민간산업계의 요구사항 위주로 전문기관에 제안하여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운영기관 및 고객)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추세다. 본 논문은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의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기술고도화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과 연관된 이해당사자 그룹(지방정부, 운영기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 관한 정의, 차량전문가에 관한 정의와 설문항목 설계를 위한 기법 적용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 및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획연구과제 도출 프로세스를 공유함으로써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의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견을 통합하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시철도/경량전철 차량분야 핵심부품 및 장치에 관한 고도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철도운영기관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철도차량 검수인원 최소화를 위한 판타그라프 습판마모 및 차륜마모 상태 자동측정 시스템(예를 들면, CCD 카메라에 의한 자동 측정 등)을 '8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판타그라프 습판 및 차륜 마모 자동측정 시스템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도부터 한국철도공사의 신설 차량기지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기 적용된 외국 및 국내의 CCD 카메라에 의한 판타그라프 습판마모상태 자동측정 시스템을 분석하여 IT 강국으로써의 새로운 첨단기술 방식을 적용한 CCD 카메라에 의한 판타그라프 습판마모 측정방법 및 관리방안이나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검사관리 항목 등을 개선 적용한 사례(국내 운영기관)들을 연구,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합리화 실현 및 국내의 IT 선진기술을 해외철도 운영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행동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도시철도 서비스품질의 속성과 이용자 행동속성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철도 서비스품질의 속성은 이용자 행동의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수요모형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유형성과 편리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편리성, 안전성의 모든 속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도시철도 서비스품질의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지각을 증대시켜 도시철도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긍정적 변화가 이용자의 행동의도인 재사용의도와 추천의도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철도는 단거리를 짧은 운전시격으로 운행하는 특징을 가진 도시내 교통수단으로 요즘의 도시철도는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기관사가 없는 무인운전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고속철도는 장거리 운행을 위하여 고속으로 운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반 고속철도에는 도시철도와는 다르게 화물열차의 운행이라는 특수한 운행조건이 존재하며, 운영방식이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와 일반 고속철도의 운영방식을 비교하고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일반 고속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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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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