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가 경과하였고 목표연도(2010년)가 다다른 시점에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유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농촌, 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지역사회 및 생활환경 만족도를 비교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특성은 지역을 하나의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켜 제변인들의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자료는 1993년 6월 부터 1994년 6월 동안 488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대구에 거주하는 주부 254명과 경북권내의 영천과 청도 등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124명, 그리고 한산도 섬내에 거주하는 주부 110명을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법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거비와 주거소유형태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고려할 때, 도시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농촌이나 어촌거주자의 주거만족도 보다 높은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환경 만족도는 농촌거주자와 어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고려한 주거정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도시의 발전과정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근대적 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1900년대 이후 도시환경과 거주환경은 체계적 계획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도시환경에서 거주하는 도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거주화경과 도시환경과의 상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방법론으로 서울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의 관계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으로 분류하여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정주의식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거환경이 도시환경 특성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안전성과 쾌적성은 주거환경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며, 편의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도시환경 특성 중 편의성은 정주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매개변수인 주거환경 만족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도시에서의 빛의 연출은 도시의 축을 부각시키고, 가로의 아이덴티티를 연출함으로서 도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야간의 경관은 인공조명을 이용한 빛의 연출로 주간과는 다른 빛환경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가로 중에서 상업가로와 주거가로를 대상으로 주 야간의 빛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가로의 용도에 따른 주야간의 빛환경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로의 일정길이에 대하여 수평면조도, 스칼라 조도, 휘도 및 색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용도별, 주 야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측정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수평면조도의 측정 결과, 주간의 주거가로에 비하여 상업가로가 28.8[%]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의 경우 87.2[%] 높게 나타났다. (2) 스칼라조도의 측정결과, 스칼라조도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균일한 분포를 보이며, 수평면 조도와 마찬가지로 주간에 비하여 야간에 84[%] 높은 값이 측정되었다. (3) 휘도의 측정 결과, 주간 배경에 대한 대상의 휘도비는 상업과 주거가로가 1:2이하로 나타나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연출하며, 야간배경에 대한 대상의 휘도비는 상업가로는 1:17로 활기 있는 경관을 연출하고 주거가로는 1:5로 가로경관 이미지에 적당한 강조효과가 나타났다. (4) 색온도의 측정 결과, 주간의 배경은 맑은 하늘의 색온도를 나타냈으며 대상은 상쾌하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색온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야간의 경우 상업가로와 주거가로 모두 나트륨 등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색온도가 연출되었다.
도시화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며 도시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기능이 변화하고 도시내부의 공간구조가 점차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주거지역의 입지변화와 공간적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분화현상이다. 도시생태학자 Hoyt은 주거지 이동패턴에 대하여 도시 내의 주거지분포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최고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의 주거입지 선택에 따라 전체 도시의 계층별 주거분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은 소규모로 계획된 역사도시에서 인구 10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오면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현재의 공간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현재 전체 서울의 주택지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종 주위환경에 따른 성격과 특성을 달리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성을 달리하는 주택지들이 모여서 각기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기능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다. 선형이론(Hoyt's Sector theory)에 따르면 고급주택지역의 도시 공간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고급주택지역의 분포와 그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고급주택지역의 분포를 형성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고급주택지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하여 그 입지 성향과 특성을 알게 되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특히 주거지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서 구체적인 구역지정 기준이 없으며 체계적인 정비방식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도시내 주거환경의 수준을 체계?으로 평가하고 정비가 요구되는 지구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종로구 창신동 지역을 사례대상으로 3단계의 GIS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도시주거환경의 4대 질적 목표 --안정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환경적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결과 주거환경의 질이 불량하다고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수준, 기반시설, 건물밀도 측면에 대한 세부분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유형별 정비지구에 대해 적절한 정비사업방식을 지정했다. 이같은 노력은 주로 전문가의 직관이나 단편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도시개발정책의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다.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시 도를 비롯한 시가 및 건조지역의 토지이용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인 경우 주거지역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논, 밭, 산림 지역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도시로 산업이 집중, 발달하고 인구가 밀집되며 주거지역, 상업, 공업, 교통지역 등 시가지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도시가 발달하며 주거지의 건물가치와 상업 및 공업지역의 자산, 교통 및 공공시설의 공공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침수 발생시 사유재산 및 사회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 시가 및 건조지역은 대부분 불투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지표수의 이동, 매설된 관거의 형상과 통수능에 의한 월류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로 및 건물의 형태에 의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침수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침수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복잡하고 고 가치화된 도시의 토지이용 특성을 잘 반영한 침수 피해분석이 필요하고,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시설의 도입에 따른 피해액 감소 및 경제성 분석이 우선시 되어 효율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을 다소 과소, 과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이 있으며, 경제성 분석은 하천의 정비상태, 하도 및 관거, 제방 및 유수지 등 홍수 방지시설 등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인명과 재산이 집중된 도시의 경우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도시유출 해석 및 침수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및 공업자산을 반영하기 우해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침수피해액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국지적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었으나 다양한 사업형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형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아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간의 혼선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지식이 부족하므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민간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시행단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의 행정적 업무 절차와 실무상의 업무 절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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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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