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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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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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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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안전도시 정책에 관한 사례와 도시재생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역 맞춤 안전도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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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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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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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시애틀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과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계획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시의 녹지확보를 위한 계획과 정책, 자금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수립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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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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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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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도시의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도시의 교통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정책 시행은 도시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급 81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규모별로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정책간 연관성을 여러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교통사고자료(9개 항목), 교통안전정책(9개 항목)에 대한 통계분석도 각각 시행하였고, 교통사고자료와 교통안전 정책간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어느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교통안전 정책이 도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서 도시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이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되었다. 도시의 규모가 큰 도시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투자 정책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서는 교통단속정책과 교통안전교육이 사고를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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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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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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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물류를 대상으로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여 도시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진행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물류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살펴봄과 더불어 장래 예상되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기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내용과 접목시켜 앞으로 도시물류기본계획에서 계속 추진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야 할 물류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은 장래 물류환경을 정책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계획(10개 정책), 교통계획·ITS(8개 정책), 물류기술·ITS(6개 정책) 및 법·제도(8개 정책) 등이다. 정책의 지속성으로 구분하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은 15개, 앞으로 새롭게 도입해야 할 정책은 17개이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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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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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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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의 고성장 인구증가시대에서의 공급량만을 늘리는 주택정책은 출생률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구분화로 인한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정책은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의 도시 계획 방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도시의 주택 정책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주택수요를 분석하되,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y)와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의 주택수요를 비교함으로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성장도시보다 떨어지는 축소도시의 경우 가구의 주택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성장도시는 8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변수와 가구주나이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더미와 청년 1, 2인 가구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 축소도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50대에, 성장도시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앞당겨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최대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 또는 청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수요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택 수요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 확장기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수요정책을 이제는 개별도시의 인구 및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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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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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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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들, 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정책의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대도시들의 공간구조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초국적기업의 입지와 같은 새로운 도시화 요인들이 아니라 도시 내 및 외곽의 주거지구 확장과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둘째,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악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환경규제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용량 내에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판지의 건설에 의해 추동되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보다는 부심의 발달이 더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빈부 계층별 거주환경의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도시 내부 통행시간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지만, 도시 건축물 및 경관에 있어서는 미학적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의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각 도시별 특정정책들에 관하여 서울 및 대전,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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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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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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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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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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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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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주변노선과 연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획일적인 운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패턴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 위주의 운임정책으로 인해 운영사의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도시철도 운임정책을 검토하였다. 운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운임결정방식, 카드운임에 대한 할인제도, 운임구조,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정책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철도 운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과 수익성에 부합하는 적정 요금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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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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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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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문화도시'가 급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역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타 지자체의 본이 되고 있다.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문화적인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풍부한 컨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시, 문화계획을 고려해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인간이 중심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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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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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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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완주군 문화도시 정책관련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도시 정책에 성공한 국내사례 및 해외사례를 문헌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제3장 국내사례 분석, 제4장 해외사례 분석, 제5장 결론 순이다. 이중, 제2장 문화도시 정책 고찰 부분은 문화도시의 개념, 유형, 정책관련 조성사업을 다뤘으며 제3장 국내 사례분석은 서울시 도심 재 창조 프로젝트,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창원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4장 해외 사례분석은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일본 요코하마 Bank ART 1929, 독일 Zollverein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