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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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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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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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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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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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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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의 강북 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됐다. 그 동안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지구로 지정한 것. 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층수 제한이 풀리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도시 재정비촉신지구를 돌아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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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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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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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 변수를 적용하여 후보지 선정과 구역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부산시역내 집단적으로 분포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도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과 자체적인 물리적 기준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도출하고, 이들 후보지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진척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 노후도, 개발밀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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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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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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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양적으로 팽창된 도시들이 현재는 건축물들의 노후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도시의 쇠퇴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화된 건물들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기능의 연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업과는 기간,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의 종합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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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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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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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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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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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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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하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월 23일 발표되면서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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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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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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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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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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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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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저층 노후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장위뉴타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9월 신길뉴타운, 종로 세운상가 일대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 16개 뉴타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장위뉴타운을 찾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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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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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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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존 구도심부 상업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진주시의 도시공간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공간구조 분석의 범위는 구득자료의 한계와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진주시의 동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진주의 도시공간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다변량해석(Mult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지역(중심지, 공업지, 일반주거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진주시는 장래 낙후된 도시이미지의 쇄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의 부활을 위해서는 앞서 지역별 현상을 감안하여 도심 노후지역의 전면적인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평공단 이전 및 초장동 일원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 현재 계획 중인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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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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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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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지역을 물리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활력이 저하된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정주환경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DB를 구축하여 행정상 편의를 위해 분류한 최소구역인 행정동별로 노후도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도시정비현황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을 위한 권역설정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직 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법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건축물 노후도의 물리적인 낙후정도의 측정만이 아닌 동단위로 구축할 수 있는 인구, 사회, 복지, 사업체 등의 각 분야의 변수들간의 특징과 유형화과정을 요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