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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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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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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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to fit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with publicly funded project centered uniform plans and non-planned systems as such, many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increases in the time to establish plans such as many strategic plans and activation plans and resultant increases in social costs.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a view to finding method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and flexibi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s, the actual state of opera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was analyzed to find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plans for re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urban regeneration plan system.
The genetic algorithm (GA) and branch and bound (B&B) methods are the useful methods of searching the optimal project combination (combinatorial optimization) to maximize the project effect considering the budget constraint and the 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the core real estate policy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will choose 13 central-city-area-type projects, 2 economic-base-type projects, and 10 public-company-proposal-type projects among the numerous projects from 16 local governments while each government can apply only 4 projects, respectively, for the 2017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f MOLIT selects only those projects with a project effect maximization purpose, there will be unselected regions, which will harm the balance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reason, an optimization model is proposed herein, and a combinatorial optimization method using the GA and B&B methods should be sought to satisfy the various constraints with the object function. Going forward, it is expected that both these methods will present rational decision-making criteria if the central government allocates a special-purpose-limited budget to many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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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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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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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activ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In particular, the change in housing life was considered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New Deal project. Specifically, the three types - General Neighborhood, Housing Support, and DongneSaligi -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space and program. In addition, the master plan and unit project, the organization and progress, and the budget plan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New Deal project for urban regeneration is importance on economic regeneration, which, unlike the integrated and continuous guide proposed by the government, could limit the individual progress of transitional organizations, 2-dimensional planing and various programs. Thus, first, in order to supplement the organization's verticality and inefficiency in progress, the annual business assessment should be discouraged and the permit and progress of the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integrated and multidimensional planning is necessary to produce synergy effec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inally, the link between program unit projects and the economic effects can be considere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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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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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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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crowdsourcing as a mean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smart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Using mobile devices, they built a crowdsourcing prototype system that enables residents to provide location-based ideas and opinions about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and share and manage the collected data.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actual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site to draw implication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rowdsourcing is a means of strengthening expertise by utilizing collective intelligence dispersed among local residents. Through the online platform developed in this study, various ideas and opinions of the community can be collected. Second, the procedural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rehabilitation project can be secured by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the residents. Third, the efficiency of project promotion can be improved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using online platfor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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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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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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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Kim, Gi-Ran;Lee, Ju-hyun;Kim, Kyong Ju;Kim, Kyoungmi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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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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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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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Green remodeling proposed in the Korean New Deal is a project to build or remodel eco-friendly and energy-efficient buildings us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high-performance insulation for public buildings. The government intends to achieve the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conducting green remodeling. Major overseas cities that conduct green remodeling are actively promoting technology support and promotion along with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according to building characteristics, subsidies for private revitalization, and tax benefits. With this background,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was performed and the Activation factors of Green Remodeling were derived from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trategic measures such as a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promotion, and priority selection of administration and policy measures such as a lead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expanding support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And this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promote the green remodel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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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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