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 지역의 생활의 개선을 통해서 도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및 부산영도 봉산마을 내 도시 재생 관련 설문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각 사례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그룹화하고 상위 키워드를 작성하였다. 13개의 상위 키워드를 리커트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1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AHP를 진행하였다. AHP 분석 결과 "공간 및 물리적 속성"에 대한 선호도는 "공공성", "지속 가능성", "정체성" 순으로, "컨텐츠 및 시스템 속성"의 선호도는 "주민 참여", "편의성", "지역성", "지자체 참여"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도시재생 키워드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더 활성화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의 제시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을 갖지만 공람, 공청회 등 현행 주민참여방식은 형식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 및 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매개체로써의 공공참여 서비스 모형을 수립함으로써 능동적인 공공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5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중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최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국가적 도시재생 정책이 전환되었으나, 아직 그 구체적 적용방법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남성의 도시의 주거형태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에 있어서 구체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계획 도구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언어를 토대로 하남성의 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변형을 시도하였다. 먼저, 기본 패턴 언어에서 23개의 아파트 주택 관련 패턴언어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하남성 전통 주거문화의 7가지의 특징과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3개 패턴언어를 정리한 중국 하남성의 주거문화 특징과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노후 아파트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턴언어를 개발하였다.
도시재생정책과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이 지구단위로서 읍면동 및 집계구 단위로 구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지표별 진단과 복합쇠퇴진단을 통한 관심지역 추출로 보다 상세한 도시쇠퇴 진단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정부정책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역문제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직접 입력하게 하여 신속한 정보갱신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유지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조성되었던 항만들이 노후화되면서 1970년대 부터 항만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인천내항의 시민개방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항만과 도시의 재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성과 장소성의 훼손, 부동산시장 의존형 사업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성공적인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과 배후도시를 하나의 패캐지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도시 특유의 역사적 지역자산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고 정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준 높은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앵커시설의 유치, 장소 판촉,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구석구석이 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생의 주거공동체'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실험적 형태의 주택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거대한 개발논리에 의해 도시가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넘어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개인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건축, 공동체를 기반으로 거주자가 만들어가는 주택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희선 실장이 있다. 진희선 실장을 만나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택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Purpose :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policy plans for community vitality in the fiel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analyzing aspects for vitality via domestic and abroad city policies and cases. Methods: The research method works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1)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valuation matrix to analyze cases of urban generation, 2) to apply to the proposed evaluation matrix, and then 3) to analyze communities' decline diagnosis, counterstrategies, and promotion process. And the second step is to draw features and evaluation of cases and to present the policy plan for communities' vitality with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South Korea via a comprehensive analysis. Result : This research confirmed the fact that when different sectors is expanded toward a mutual cooperation, communities are vitalized, having a mutual effect on other related sectors by taking a part in the community positively. Especially in the base of each characteristic and estimation, when various activities and socio-economic programs with residents are promoted in the integrated system, communities are successful. Through this results we present four policy plans for community vita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South Korea.
인천 내항의 경우, 오늘날 인천시가 겪고 있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인천 내항 도시재생 과정에서 제기된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인천시 재생 정책의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며, 갈등 전개 과정, 갈등 주체, 갈등 내용 및 성격으로 분석하여 갈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앙부처는 내항 1·8부두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방향과 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조는 민간부문 시행자 참여를 통한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둘째, 인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하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8부두 내 노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인천 항만공사는 항만 구역의 토지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제시하지만 사업성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항만물류업체와 항운 노조 등은 항만의 사업성과 함께 기존 항만의 기능이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내항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 내항에 대한 재생 철학의 확립으로 인천 내항 및 주변 지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자 행정 가이드라인의 정립이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대규모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화,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요소, 복잡한 인 허가 과정, 잦은 정책변화 등의 리스크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는 아직 도입단계로 주로 일회적인 리스크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이 내재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리스크요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여, 단계별 중점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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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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