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도시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와 신이민집단의 적응양태를 연계시켜 이해하기 위하여.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취업분포와 거주양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의 산업별 취업분포는 모든 분야에 나타나 대체적으로 전체인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에서 비교적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거주집중지역은 도심 주변과 더불어 외곽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유럽계 이민집단이 제조업에 편중적으로 고용되고 도심 주변에 거주지를 집중시키던 적응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도시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신이민집단의 적응양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착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공간상의 변화 그리고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관점에 기초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체계의 출현을 수반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역할은 현대 경제체계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기법의 혁신,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새로운 조절양식과 이에 따른 조절공간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필요에 의한 대응으로 이해되며 제도적 변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흡수.합병.퇴출을 통하여 기업부문, 정부부문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은행 점포수의 변화를 금융구조조정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점포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났다. 금융구조조정은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도시 인구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규모 도시일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고 있다. 구조조정 기간 중에 은행수의 변화는 인구규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수원, 오산, 용인, 화성의 학군들을 중심으로 중학생의 전 출입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을 하였다. 최근 교외화로 빠른 인구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네 개 도시 지역의 교육공간을 학생이동의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여 학군의 적정 배치, 교육환경 개선, 교육 형평성 실현 등 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학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군별 학교, 주택개발, 사회경제적 변수의 분포 특성은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그리고 기존의 도시들과 신흥택지개발 지역의 학군들 간에 뚜렷한 공간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도시 중심부의 학군은 인접학군간의 이동이 많은 반면, 도시 주변부의 학군은 전출 성향이 강했다. 둘째,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신흥택지개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들 신흥택지개발지역은 학생의 유동성이 낮은 기존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공급과 지원이 필요하였다. 넷째,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 남부지역의 학생이동은 교외지역의 재구조화를 반영하여 다핵을 중심으로 공간상에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계획분야가 당면한 개념적 기술적 변화들을 포착하고 이들 변화가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에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결론으로 새로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들이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을 현재와 같은 부문별 단위시스템으로서가 아니라 도시공간에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점과,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념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분야의 업무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작업의 필요성, 그리고 도시계획업무의 편익을 단기적인 효과나 비용절감의 측면에 국한하지 말고 도시계획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편익평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최근 산업도시 성장 이후 탈산업화 시대에 전개되는 새로운 도시화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모던 도시, 소비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도시화의 단계적 접근에서는 인구 변화와 이동에 기초하여 거대도시는 도시화의 후기 단계인 재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단계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위 규모 도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 재구조화는 인구 규모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도시화 특성을 유발할 것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을 이동, 통근 인구 그리고 이들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대도시별 도시화 경험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은 단계적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만, 다른 대도시들은 산업도시와 탈산업도시로의 전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산업 기반의 교외화가 이루어졌으나 중심 도시의 편리한 주거, 생활 환경으로 중심 도시에 거주하며 주변으로 역통근하는 인구가 늘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가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며 주거 기능이 새로운 도시의 역할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국 대도시의 새로운 도시화 특성이라 하겠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통한 지역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57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 인식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평생학습도시의 발전 전략의 하나로 사이버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면서 사이버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평생학습도시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평생학습도시 사이버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0년 이후 중국 조선족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 핵심에는 조선족 공동체의 총체적인 재구조화가 자리하고 있다. 조선족 집거지로부터 대규모의 이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족은 전 중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은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인구이동이 조선족 사회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영향은 이동의 기원지인 농촌과 다양한 목표지의 현황과 조건,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는 선택된 마을의 방문과 현지에서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의 대규모, 원거리 이동이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인구유출로 도시 또는 조선족 중심지에서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공동체의 해체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선족은 새로운 목표지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집중현상을 보인다. 한마디로 조선족의 이동은 조선족 사회의 도시화의 경향과 함께,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공동체의 분산과 공동체내에서의 높은 민족 집중성을 특징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조선족 도시 공동체는 거주지역의 격리보다는 민족성을 기초로 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1980년대 이후 인문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간의 형성, 지속, 위기/재구조화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시켜 설명 혹은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성, 위기, 재구조화는 자본, 노동, 사회그리핀 정부의 능동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왔다. 자본, 노동, 지역사회와 공간, 특히 국가공간의 형성과 변화 혹은 재구조화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공간을 (재)형성 지속시키는데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1948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는 강력한 중앙정치 행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형성 유지시키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거의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에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경제 공간의 형성과 지속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도시계획과 지방공단의 설립, 산업체 특별반과 산업체부설고등 학교의 교육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력 공급의 안정화, 그리고 섬유축제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시가 실시한 도시계획은 지역 사회 경제공간을 상이한 용도(상업용, 주택용, 공업용 그리고 녹지후)으로 인위적으로 분류시켰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게되었으며, 국지적으로 상이한 경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용도별 토지이용 제도는 섬유산업의 입지에 영향을 미쳐 생산시설 공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 섬유공업의 핵심지역인 시가지 중심과 주변이 상업과 주택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섬유생산시설은 시 외곽지역에 지정된 (준)공업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서 실행된 지방공단 조성은 지역의 중심산업, 즉 섬유와 기계공업이 생산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지방공단 위치는 대구시의 산업활동들을 북구, 서구, 달서구로 편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가지에 분산된 기존의 제조업체 흑은 신생 기업들이 지방공단 내부에 입지 할 수 있도록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등 하부시설과 금융과 세제 등을 지원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지역노동시장이 공급과잉에서 부족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기업들, 특히 섬유기업들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체 특별학급 및 부설고등학교 그리고 섬유기술진흥원 등의 특별교육기관이 중앙정부와 지역 대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었다. 1977년 중앙정부는 근로청소년 교육을 명분으로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 운영을 공식적으로 허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산업체 특별학급과 부설학교를 설립하여 저임금의 단순 혹은 숙련 노동력 공급을 안정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77년 9월에 설립된 섬유기술진흥센터는 여성 기능공 양성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체에 기능 인력을 공급하였다.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경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섬유산업을 국내 외에 홍보하기 위해 섬유축제를 기획하고 실천했다. 지방정부와 섬유기업가들은 섬유축제를 통해 지역섬유산업의 이미지를 직물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 패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역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축제의 실천과 결과는 의도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큐슈지역에서 고속철도가 추가로 부설되면서, 기존의 구 철도역사에 이를 수용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고속철도역사를 추가로 건립하고, 건립과 동시에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인접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에 주목한 연구이다. 일본 큐슈 지역의 고속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시의 재구조화 방식 및 기법 및 특성을 분석하여 그 계획적 의미 및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 역세권 개발에 적용 가능한 도시계획기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일본 큐슈 지역에 신칸센이 연장되면서 최근 5년 이내 신축되었거나, 개발 중인 하카타역, 구마모토역, 가고시마 중앙역의 3개 역사를 사례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큐슈 북부, 중부, 남부에 위치한 각 해당 철도역은 큐슈 전 지역 내에서 각 역의 지리적 위치에 의한 지역적 관계, 즉 지리적 입지와 철도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역 기능의 적극적 연계, 도심과 역과의 관계 재설정, 관광지 개발과 밀접한 연계체계 확립,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선로 반대측으로의 개발을 확장시키는 고속철도역사 병설방식, 고밀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상주인구 확보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역을 중심으로 지역계획과 통합하여 도심재생을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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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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