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산업 통계는 도시광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며 산업현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를 활용하는 Top-down 방식과 개별 기업현황 조사를 하는 Bottom-up 방식을 병행한 통계조사 방법을 통하여 도시광산 재자원화 규모 및 업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시광산 재자원화 규모는 19.6조 원으로 국내 금속수요의 약 22%를 도시광산에서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광산 업체는 917개로 수도권과 경상권에 대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며, 약 58%의 업체가 1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도시광산 업체 현황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도시광산 업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희소금속 관련 기업 수의 증가 폭이 컸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간접적인 도시광산 통계 결과와 달리 실제 도시광산 업체에서 생산되는 금속자원 규모 및 관련 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를 산정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를 지닌다.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대만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의 배경과 역사, 자원회수기금관리위원회 제도를 논하고 구리를 위주로하는 비철금속의 재자원화산업, 자동차의 리싸이클링 및 전기로제강분진(EAF Dust)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대만은 국토면적과 인구에 비해서 구리를 위시히여 전반적인 금속소비량이 많다. 따라서 도시광산지원이 많고, 도시광산재자원화산업이 활발하다.
국내에서 광산업은 별달리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간 광산업은 시장도 작고 돈은 별로 못벌지만 그래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미래 지향성 사업’으로 분류돼 온 실정이었다. 현재 광산업은 21세기 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기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광주첨단산업단지가 광산업을 이끄는 일번지가 되고 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광산업 중심지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광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체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광산업 클러스터’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간 지역적으로도 광주는 대기업 공장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전형적인 소비형 도시로 성장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산업 클러스터’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및 유가금속 재활용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최적기술과 입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서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해방지의 연계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선별, 추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시광산의 자원수급 여건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자원이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입지분석의 항목 설정이 중요하였다.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광산 조성에서, 공간 및 입지 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폐광산 지역 진흥지구내 경제적 기반구축, 원료공급과 수급의 연계, 유용광물자원 재활용 핵심기술 확보인자를 도출하였다.
광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광주광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여 년부터 진행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주광산업은 소비도시로 알려진 광주의 경제지도도 바꿔놓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산업과 함께 광주시 3대 주력산업으로 광산업이 당당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것.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산업 매출은 2조 5,400억원이었다. 지난해 1조 6천 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매출이 늘었다. 매출증가는 후발경제요소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8,000여 명이 광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얻었다. 벤처수준에 불과했던 광산업 기업들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믿고 광주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이제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각종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기업들은 내공을 단련해왔다. 때마침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불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퍼져가면서 광통신과 LED 등 광산업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도시광산(사용후제품) 재자원화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원고갈, 금속지원의 소비, 환경오염 그리고 금속재자원화 산업 등을 논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와 리싸이클링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도시광산을 재자원화하는 것이 자원고갈을 지연시키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첩경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광산지원의 재자원화 제도의 구축과 고도의 재자원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도시광산자원과 금속재자원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日本)의 금속소비량, 금속리싸이클리률을 논하고, 철스크랩, 사용이 끝난 자동차, 폐가전제품 및 폐전자정보기지 등의 대표적인 재자원화산업의 개요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금속자원 소비대국이고 각종 금속 축적량 대국이기도 하다. 도시광산자원의 리싸이클링률은 자급률로 계산할 때 Pb 50%, Fe 33%, Al 25%이고, Hg, Au, Cd, Mn, Mo, Ag 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능재료에 첨가되는 레어메탈 및 REE 등은 리싸이클링 기술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PC 등 사용이 끝난 제품의 리싸이클링산업은 활발하고, 리사이클링률은 법정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ELV(사용후자동차), E-waste(Waste Electric Electronic Equipment) 및 비철금속의 리싸이클링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폐차대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리싸이클링은 원활하지 못하다. 중국 도시의 가전 보유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농촌과의 격차가 크다. 세계 E-waste의 많은 량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세계의 E-waste 리싸이클링센터를 형성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리싸이클링 수준은 낮다.
1. 한반도의 중부동해안에 면하고 있는 항구도시 2. 시화로는 매화꽃, 시목으로는 은행나무, 시조로는 갈매기를 지정하고 있는 해항도시 3. 어항이었던 묵호항, 산업항인 북평항이 통합되어 이룩된 동해시 4. 한반도 동해안에서는 손꼽을 수 있는 해항도시의 하나 5. 남북으로 통하는 동해연안의 간선도로 따라 발전하고 있는 구릉 사면과 연안평야의 발달 6. 충북 아시아권역의 해항들과 자매결연 추진중 7. 온대습윤기후구에 속하며 연평균기온 섭씨12도, 연강수량 1,220mm 겨울에 따뜻하고 연중 서풍이 많으나 여름에는 남동풍이 많은 기후. 8. 석회암이 산재하는 지역이므로 식생은 하생식물이 적은 잡목림상을 이루고 있음. 9. 주변에 자연 풍치자원과 해수욕장 그밖에 민속 자원이 산재하는 지역. 10. 오래전부터 지하자원의 보고로 각종 광산자원이 이곳에 분포. 11. 쌍용시멘트, 동부산업합금철공업 이외에도 북평 공업단지가 건설 중. 12. 해륙교통 입지는 물론, 산업입지 그리고 관광입지로도 유망한 해항. 13. 접안 시설과 하역 능력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국제항구도시.
본 보고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으로부터 금, 은, 백금과 팔라듐의 회수 현황을 지역별 및 산업별로 정리하여 국내 도시광산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스크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의 양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중국이 최근 금 함유 스크랩 처리량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금의 산업수요는 전자제품에서 가장 높고 전체적인 수요량은 감소하고 있다. 은의 스크랩 재활용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광산 생산량 증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백금과 팔라듐의 스크랩으로부터의 생산량과 수요량은 모두 촉매에 기인하기 때문에 향후 전기자동차 발전 추이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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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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