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도 지역물류산업과 지역민의 경제여건,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조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서도 아직까지 현실과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그리고 이 추진계획들을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 및 개선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지역의 물류기본계획들을 검토하고, 향후 인천시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표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회 계층의 위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포용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포용도시는 도시계획에서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도시 개념을 도시계획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표를 구축하고, 구축된 지표를 실제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표를 도출 후 AHP분석을 시행하여 지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설계적 요소와의 연계성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 취약성 평가에 관한 국 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열환경 취약성 평가에 적합하면서 도시 및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약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인 서울시의 열환경 상태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폭염, 도시 열섬, 도시 미기후 등 국내 외 열환경 취약성 평가에 활용된 지표들을 고찰하여 도시 열환경 취약성 평가를 위한 15개 지표를 선정하였는데, 기후노출 분야의 건물체적, 민감도 분야의 열환경 취약 건축물, 적응능력 분야의 녹지면적 등 도시구조적 공간적 지표를 포함하였다. 선정된 지표 중 사례지역인 서울지역에 대해 활용가능한 12개 지표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퍼지이론을 활용한 GIS 공간분석을 통해 서울의 열환경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 지역이 강북 지역보다 열환경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일대의 열환경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북 지역에서는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중랑구 일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 및 서울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노원구 등은 관악산, 북한산 등 산림의 영향으로 인해 '기후노출'과 '민감도' 분야의 취약성이 낮았다. 하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활용하지 않았던 '적응능력' 분야의 에어컨 보유 현황 지표가 분석에 반영된다면, 서초구, 강남구 등 취약성이 높게 평가된 지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열환경 취약성 평가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도시구조적 공간적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및 환경계획 분야에서 열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열환경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증가는 불투수면적 증가, 표면유출 증가, 침투량감소 등 도시 물순환의 왜곡을 발생시키며 건전한 물순환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 물순환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물순환 관련법, 물순환 및 물관리를 위한 조례, 국내외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지표 연구결과물을 분석하였다. 물순환 지표를 특정할 수 있는 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105건의 논문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9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별 지표를 수요·공급, 이수·치수, 수질·생태로 구분하여 정보를 분리화 한 후 분리된 정보를 유사한 지표별로 통합하여 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는 지표항목 및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시스템을 검토한다. 끝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설정과 도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U-City 추진이나 U-City 관련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랜 역사적 경험과 지속적 연구로 성숙되어진 공간계획기법들과 연계되는 U-City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의 신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각종 공간계획지표의 변화특성, 특히 안전이나 방범에 대한 계획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안전한 도시공간 형성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법과 전통적인 안전도시구상을 위한 방어공간이론, 최근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각각의 계획적 지표들이 계획단계부터 통합되어지지 않고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 연계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던 범죄예방를 위한 공간계획의 시점에서 보면, 건축적인 접근과 함께 비건축적인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감시 등 비건축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CCTV 등의 활용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계획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방향에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배려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총량 산정을 위한 지표를 비교하였다. 지표는 도시계획상, 평면적,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으로 구분하였다. 도시계획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2.34m^2$로 공원녹지의 부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 지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공원면적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녹지인 미지정된 산림, 하천 등과 시가화지역 내 녹지가 포함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평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녹피면적은 $18.85m^2$로 실제 녹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1인당 녹피면적은 시가화지역 내 녹지면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써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써 활용이 용이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 총량개념이 아직까지 면적단위로만 파악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입체적 공원녹지 총량의 지표로써 구로구의 1인당 생육수목주수는 4.1주이었고, 1인당 녹지용적은 $35.8m^2$었다. 이 지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량 증진 등의 질적인 향상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
최근 위성영상이 도시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위성영상이 현황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나 지도를 대신하는 베이스맵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지표를 표현할 수 있는 세부측정항목을 추출해 내고, 이렇게 설정된 세부지표 측정을 위해 위성영상과 GIS를 활용하였다. 위성영상과 GIS를 연계하면,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파악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의 지표특성을 기초로 하여 정비유형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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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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