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한 선박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설계 기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장, 항해사, 도선사, 조타수 등의 다중 작업자에 의해 조종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의 특수 환경을 고려하여 가상 현실 선박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다중 크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구성을 제안하였다.
2019년 2월 러시아 선적의 Sea Grand호가 부산 용호부두를 출항하는 과정에서 용호부두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요트와 광안대교를 순차적으로 충돌하는 믿기 힘든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Sea Grand호가 용호부두를 출항한 시점부터 광안대교 충돌까지 선박의 조종 과정을 항적도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앵커와 예선 등을 활용한 안전한 출항 조선법과 요트와의 충돌 이후의 안전한 회두 방안 및 광안대교 충돌 직전의 회피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통영항에 5,000DWT급 여객선과 일반화물선이 이용 가능한 다목적부두 건설을 위해 해상교통현황 조사 및 측정, 통항 및 접 이안안전성, 계류안전성 등과 같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연안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통영항 다목적부두의 안전진단 수행 과정에서 부각된 항만 및 수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점, 전담 부서의 부재, 임의도선구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연안항 항만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해당 도 시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항만개발과 수역시설의 안전관리사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연안항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항법시대의 도래로, 항해사의 의사결정시 항해설비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해 ECDIS(전자해도 정보시스템)의 강제화로 전자항해설비 사용을 위한 친숙화는 필수적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항해사 및 도선사들이 항해설비의 친숙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2015년 6월 IMO MSC 95차에서 항해설비에 표준모드 적용을 위한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이 2019년까지의 e-Navigation 주요개발 과제로 승인되었다. S-Mode는 주요 사용자인 항해사, 선장 및 도선사에게 표준화된 화면, 기능 제공을 통해 친숙한 업무환경을 통해 상황인식에 기여함으로써 항해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훈련 측면에서의 선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예정이다.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HCD(인간중심적 설계)에 기반 하여, 항해설비에 대한 인적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ECDIS를 활용하여 S-Mode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주요 방안 및 항해화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전력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망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안전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화재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스파크에 관한 많은 실험적 연구가 존재하나,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직류회로의 도선이 절단되는 순간 발생하는 스파크 현상을 다루기 위해, 등가회로의 개념을 적용하여 열과 전계 세기를 결합 해석하는 다중물리 해석 기법을 제시한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데이터를 도출한다.
2013년 11월 27일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TF팀은 2013. 1. 17~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차원 다기능 선박조종시뮬레이터(Full Mission Ship-Handling Simulator)을 이용하여 도선사 4명이 주, 야간 및 입선, 출선자세 접안 16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법은 "해사안전법"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29호(2012.3.21.),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선박조종시뮬레이션, 통항안전성 및 접 이안안전성 평가)를 준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 확률이 $10^{-4}$미만이고,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결과가 평균 -2.0 이하로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E-Navigation 아키텍쳐 상세화 과정에서 이용자 요구사항은 안전항해 기능정의 레벨과 사용자 요구서비스 상세화 레벨로 나누어 입력된다. 본 연구는 연안해역에서 선박안전 항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보 및 서비스 레벨에서 정보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선사, 선장 및 VTS 운영자,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항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해양기상 및 해상상태 정보, 상황인식 및 충돌방지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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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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