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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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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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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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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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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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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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 평가모형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적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학자가 제시한 이론 중에서 교육정책과 학교도서관 정책에 관한 선행 평가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선정된 평가기준은 평가자에게 배부한 설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하석 검증하였다. 학교도서관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나 일부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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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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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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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외형과 속내를 들여다 보면서, 현재 대학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정책적 관점에서 밝혀내고, 향후 대학도서관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선결해야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의 문제점을 정책의 로드맵인 '발전계획' 등을 통해 세밀히 검토하고,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근간인 관련 법규와 제도, 정책추진체계의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 등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서려면 정책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있어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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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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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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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학교도서관에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을 교육정책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과정으로 구분하여 문헌정보학의 시각이 아닌 정책학 행정학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개발하고 이 틀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과정별로 평가하였다. 이 평가를 토대로 반세기만에 나온 학교도서관 정책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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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2호통권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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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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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월 4일 정부공포로 확정된 새로운「도서관법」은 기본적으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라는 큰 틀의 변화를 담고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도서관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질‘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방분권시대 도서관 정책 방향에 대한 지방설명회(2006.11.29,광주광역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록한다. 아직 확실한 모양새를 갖추지는 못했으나, 위원회 등은 새로운 도서관문화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 편집자 주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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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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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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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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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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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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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 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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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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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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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도서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건강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늠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 조례와 내용적 길잡이가 되는 시행계획부터 점검하였다. 이어서 기존 정책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그 이면에 공존하는 부정적 모습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모색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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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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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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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의 문화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의 업무와 도서관현장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인 사업성 위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작은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다문화도서관 등의 시설 건립 중심과 비전문적인 순회사서로 유지되는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셋째, 정보소외계층 정책의 분산화와 민간 장애인도서관의 공공의 지원정책 미비로 인하여 협력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대체자료 양적 확산 위주의 장애인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는 보다 전문적인 정책이 개입되어 각 영역별 통합조정과 전문성 개발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별도의 문화복지 도서관정책부서 신설과 그 활동을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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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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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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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립디지털도서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디지털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경우 도서관정책과 관련된 연구나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앞으로 급변하는 정보환경에서 발전해가야 하는 디지털도서관 환경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정보서비스정책의 수립은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정책수립과 관련된 문헌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비롯한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요인과 과제를 추출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정책수립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