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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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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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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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글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정보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인력, 재정, 그리고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이와 특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논의의 순서는 도서관정보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시작하여, 2006년 이전까지의 도서관 정보정책의 추이와 특징 그리고 한계를 도서관정책과 정보정책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2006년 새로운 <도서관법> 이후의 도서관정보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혁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도서관과 정보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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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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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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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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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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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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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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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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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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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초 중등학교의 학교도서관 관련 학교정보공시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학교성과보고서에서 도서관/미디어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사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정보공시제도 의미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관련 13개 공시범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주체들에게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학교도서관 현황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는 공시양식 및 지침서와 학교알리미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공시내용 추가, 공시정보의 가독성 및 활용성, 이용자 편리성, 공시업무 효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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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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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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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기관의 정부간행물은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이다. 법과 제도의 틀에서 정부간행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간행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업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대 광역자치단체의 기록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간행물 납본제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의 납본에 있어 납본 방법과 납본 자료가 법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략한 정보 및 원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둘째, 기록관 환경에 맞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간등록 및 납본 제도는 국가기록원의 중심제도이므로 기관 기록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정부간행물이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간행물 정리를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분류 방법과 통합 관리되는 프로그램 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행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보의 요약본과 원문 정보를 동시 구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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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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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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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서직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대안(현행 직제를 유지하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사서직렬을 행정직군에서 분리하여 단독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사서직과 관련 직종을 묶어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 사서직을 학예직군 아래의 연구직렬로 이속시키는 방안, 그리고 복수 직군화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각각의 논거, 장점과 단점, 실현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안(사서직, 학예직, 기록관리직을 통합한 가칭 '기록문화직군 또는 기록정보직군'의 신설)을 한국 사서직제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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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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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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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사서직 공무원 시험제도가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현직 사서공무원 대상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서직 공무원 채용에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채용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직 사서공무원은 변경된 사서직 8 9급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이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응답자의 78.5%가 변경된 과목(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보다는 사서직 전공과목을 위주로 필기시험과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서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으로 '도서관경영론', '정보조직론', '장서관리론'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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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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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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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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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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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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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 조성부터 시작하여 확산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숙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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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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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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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유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정책정보유통에 대한 요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