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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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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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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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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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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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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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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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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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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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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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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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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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납본제도는 모든 국가도서관의 자료수집 및 보존기능에 가장 중요한 법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인쇄자료에 기반한 납본제도로는 전자출판물의 망라적 납본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수의 국가에서 납본법령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체계, 납본주체와 피납본기관, 대상 자료의 범주, 납본의 부수와 시한, 납본자료의 매체변형, 보상과 제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후속 과제인 국내 납본제도 개선모형의 이론적 기초로 삼을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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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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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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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온라인 자료의 납본 시행 7년차를 맞이하여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동향조사, 법·제도 개선, 온라인 자료 중장기 수집 전략계획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 수집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 관련 법·제도, 온라인 자료의 유형 및 수집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수집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장기 로드맵 및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는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반 조성부터 시작하여 확산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숙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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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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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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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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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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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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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8개국의 학위논문의 법정납본과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조사대상 국가의 학위논문 납본과 제출 등에 관련된 법규와 국가도서관 및 학술유통기관의 학위논문납본 실무과정과 지침, 주요 대학들의 학위논문 납본 실무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점이 되는 사안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법정납본 제도를 위해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법과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실무측면에서는 KERIS의 학위논문 수집과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의 강화와 dCollection 시스템 운영의 개선과 더불어 전자학위논문 중심의 납본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