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사서교사직을 대표하는 전문직 단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현안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현안문제와 조직내부의 환경을 분석한 후 전체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규정된 사업 중에서 전략계획이 필요한 12개 사업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점을 두어야할 4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개정, 초 중등교육법의 개정, 사서교사 고충사례 조사 및 대응, 우수 교육사례 모집 및 배포이며, 각 사업에 대해 달성목표, 집행부별 세부 목표,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활동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자원에 대한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의 사회적 개방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 종합대학의 도서관규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납본범위의 확대와 디지털납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환경(공간)은 예외 없이 존재의미를 규정한다. 학교도서관은 더욱 그러하다. 청소년기의 학교도서관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도서관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 의미 이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 즉 학교안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학교도서관은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존재보다 더 훌륭한 인류의 스승들, 즉 위인들의 모습들이 간직되어 있는 곳으로, 한마디로 말해 어린이에게 그곳은 위인의 전당이고 어린이 철학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이 철학자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저작물을 가창, 연주, 연술하는 실연 행위뿐만 아니라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영하는 행위까지도 모두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공연'에 해당이 된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활용한 공연에 관한 면책 요건을 규율한다. 최근 도서관의 저작물 공연이 저작권법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도서관 관내에서의 영상물 열람도 공연에 해당되고,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을 서비스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상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열람과 공연을 구분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가지는 이중언어 및 한국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발간된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도서관의 자료분류에서 문학류의 언어에 의한 분류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국내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분류기호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국내 도서관들은 원작품의 언어에 분류하거나 또는 작가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DC의 문학류 분류규정에는 원작품의 언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작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들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을 언어에 따라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문학작품을 원작품의 언어가 아니라 작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이 가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작품의 분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KDC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과 한국문학을 포괄하는 '한민족 문학'을 810에 분류할 수 있는 별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별법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도서관을 위한 시도적 제안이며, 이 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의 조사 및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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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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